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논평]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기간제 교사에게 발급하도록 한 대..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6.21.(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박영진(기간제교사특위 부위원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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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기간제 교사에게 발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환영

 

 

    

1. 지난 615, 대법원은 정교사 1급 자격 요건이 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별표2]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으로서 중등학교의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1),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2) 등이 열거되어 있다. 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교사(1)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1) 자격 획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임의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정교사(1) 자격증 발급을 거부해왔다.

 

3. 이에 부당함을 느낀 기간제 교사 이모 씨 등 7명은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는 기간제 교사들의 승소로 일관되었다. 20148251(행정법원) 승소, 20153132심 승소(고등법원)에 이어 20186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4.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많은 부당한 차별을 당해왔다.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 1정 연수를 비롯해 복지 포인트, 정근 수당, 연가 일수, 쪼개기 계약,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은 여러 부문에 걸쳐 있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하여 기간제 교사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처우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온라인 기간제 교사 권리찾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학을 앞둔 최근에는 정규직 교사들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방학 전 계약 해지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까닭은 기간제 교사 계약운영지침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정교사의 조기 복직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갑작스런 계약해지는 기간제 교사의 생계를 위협하게 된다. 단 며칠 차이로 실업급여를 못 받기도 하고 호봉승급도 되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의 급작스러운 계약 기간 변동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학기가 종료될 때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계약 해지로 인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이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하나의 예다. 이러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6.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기간제 교사들에게 발급하도록 한 이번 대법원 판결 소식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준다. 이번 판결로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와 동일노동을 한다는 것이 또 한 번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처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체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기간제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처우 개선은 당연하게도 고용의 안정이다. 고용 안정은 1급 정교사 연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기간제 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통해 각종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고용 안정과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향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방학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단축하여 기간제 교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 사례들을 폭로해 나갈 방침이다. 학교에서 교육노동에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바, 우리는 전국 47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과 고용 안정, 그리고 정규직화를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문의

  김동국 부위원장(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01038420596

  박영진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01035363469

 

붙임

  1. (참고용) 대법원 판결문,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기간제교사 측 승소) (2018.6.15.)

  2. (참고용) 교사 자격 기준(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2018년 6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