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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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4.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보장하라!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장을 설치하려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동일한 요구를 하던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던 과거 대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번에도 경찰에 '교육청 부지 천막 설치 차단 행정 요청'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공권력 개입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 특히 사건 당일, 정근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공대위의 천막 농성 시위를 보장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행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된 A학교 공대위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명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관련

모두가 존엄한 일상을 누리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장벽 허물어야

○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은 일 년 중 단 하루 시혜와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며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비장애 학생을 표준으로 삼은 문화와 정책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비장애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애 학생의 존재와 요구를 능동적으로 포용하는 교육 공동체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교육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많은 학생이 행정적 사각지대 속에서 적절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비장애인이 숨 쉬듯 누리는 당연한 일상은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안의 평등은 학교 밖 사회의 평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시혜적 처우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질 때, 평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도 완성될 것이다.

○ 학교는 모든 학생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교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선정 단계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고,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 또한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을 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학교 내 교육권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자립생활권, 탈시설권 등 사회 전반의 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투쟁에도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