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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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7.22.(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논평]

교사를 감사하기 전에 교육정책을 감사하라!

- 원인을 외면한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비판한다

○ 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중복 기재, 학교폭력 상담 내용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 작성 및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관리 부실,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과다 채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기록과 형식 중심의 문서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전형적인 ‘책상머리 감사’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중앙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과 비교육적 조치로 변질된 학생부 작성 및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기관 감사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

○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도하게 신규교사를 채용하고 정원을 초과해 기간제교사를 운영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증가는 서울시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원 정책의 결과이다.

○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업무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다학년 및 다교과 지도 문제, 기초학력부진학생·복합위기학생·다문화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생활지도와 돌봄·상담의 필요성 증대, 대도시 과밀학급·거대학교 문제, 공동화지역 및 소규모학교 문제, 각종 교육청 시책 사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과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교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기간제교사 증가는 서울시교육청의 실책이 아니라 잘못된 교원 정책의 결과

○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교사 부족을 초래한 중앙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는 침묵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신규교사와 정원 외 기간제교사의 채용 인원만 문제 삼았다.

학생부 감사가 표절 감사?

○ 감사원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중복 기재를 대규모로 적발하며 학생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동일한 교육과정, 동일한 성취기준, 동일한 수업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성취수준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왜 문제인가?

○ 감사원의 논리대로라면 동일한 성취를 보인 학생에게도 반드시 다른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부를 교육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작 작품을 만들어내라는 강요일 뿐이다.

○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과 교육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교육적 문서이다. 그러나 대학입시에 반영되면서 학생부는 교육적 문서가 아니라 경쟁과 선발을 위한 자료로 변질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구조는 외면한 채 학생부 문장의 중복 여부만 문제 삼고 있다.

학생부의 진짜 문제는

교사가 학생부를 교육적으로 작성할 수 없게 만드는 입시와 교육제도

○ 학생부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생부를 대입전형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는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부 감사의 초점은 문장의 동일성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관찰하고 교육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 더욱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담임이 자신의 반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늘고, 학생들은 이동수업의 확대로 학급공동체는 약화되었다. 교사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호작용할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담임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특성을 깊이 있게 담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학생부의 진짜 문제는 교사가 학생부를 교육적으로 작성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감사원은 학교폭력 신고 이전 상담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면 학교는 법령에 따라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자체 종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 현행 법령 어디에도 학교폭력 신고 이전 상담 기록을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상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원의 ‘갑질’이다.

학교폭력의 진짜 문제는 사소한 갈등조차도 교육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 학교폭력 조치가 대학입시에 반영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대학입시와 직결되었다. 이에 따라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조치 결과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이며, 교사는 교육적 판단보다 절차적 하자를 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다.

○ 이처럼 진정 감사해야 할 대상은 사소한 학생 간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 학교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러한 학폭위 제도의 병폐를 외면한 채 교사의 상담기록 관리와 학폭위 회의록 작성,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 관리만을 문제 삼았다. 이는 원인은 방치한 채 교사의 업무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인을 외면한 채 결과만 비판하는 감사는 학교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다

○ 교사를 감사하기 전에 교육정책부터 감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학교를 살리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 학생부는 교사의 문장력을 겨루는 문서가 아니며, 학교폭력은 상담 일지를 많이 작성한다고 관리되는 것도 아니다. 기간제교사 증가 문제 역시 학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교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이다.

○ 이번 감사는 학교를 지원해야 할 제도와 정책의 문제는 외면한 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렸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성장시키는 데 있다. 감사 역시 문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제대로 살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행정을 바로잡고, 학생부를 입시 경쟁의 도구로 만드는 제도, 사소한 갈등까지 학교폭력으로 내모는 정책, 학교의 업무는 늘리면서 교원은 감축하는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 학생부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기록하는 교육 결과물로서의 제자리를 찾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7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