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수업은 해도 교과서는 쓰지 마라” 교육청 앞장서서 파행 조장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서울시 조례상 보건교육 체계적 실시는 법적 의무 초등은 허용하고 중학교 창체만 불허… 명분 없는 ‘탁상 차별 행정’ 서울시 ‘바구니 교과서’ 사태로 곤혹, 교육 현장 “법적 조치 및 시의회 감사 청구 불사” |
○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시간에 운영되는 보건수업에 대해 정규 보건교과서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교육에는 건강권과 생활주기, 질병예방과 건강생활기술, 성교육,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예방, 응급처치,감염병 예방, 건강문화와 보건의료 제도 등이 포함된다. 「학교보건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보건교육 지침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수업의 필수 도구인 교과서 사용은 금지하도록 지침을 내려 자가당착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전교조 서울지부와 (사)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창체 보건수업에는 교과서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동일한 법적 근거로 운영되는 중학교 창체 보건수업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교과서를 쓸 수 없다”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보건교과서 사용을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다. ■ 법령·조례 무시한 서울시교육청의 ‘모순 행정’ 현행 「학교보건법」 제9조의2는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교육진흥 조례」 역시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체계적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스스로도 중학교 3년 동안 1개 학년 이상, 16시간 이상의 보건수업을 의무 이수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청은 보건 수업 이수 의무만 부과한 채, 정작 수업의 기본권인 교과서 지급과 사용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이는 정규 검인정 교과서 대신 교사가 매 차시 낱장 유인물을 출력해 주먹구구식 수업을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한 규제’… 과거 ‘바구니 교과서’ 악몽 되살리나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창체 보건수업의 교과서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 타 시·도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창체 보건수업에도 교과서를 채택·지원하고 있다. 서울은 2010년에도 법정 보건교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개별로 지급하지 않고, 500명 학생에게 40명분의 보건교과서만 지원해 바구니에 담아 학급별로 돌려 쓰게 한, 이른바 ‘바구니 교과서’ 사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선 교사들은 “이번 조치는 과거의 후진적 교육 행정으로 되돌아가려는 예산 떠넘기기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차별적 행정 철회와 ‘1인 1교과서’ 예산 지원 강력 촉구 현장 보건교사들은 “초등학생에게는 허용되는 정규 교과서 학습권이 왜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당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하고 있다. 체계적인 신체·정신 건강, 성교육, 감염병, 중독 예방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청소년기에 교과서 없는 부실 수업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호소다. 더욱이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의 필수 요건으로 교육부장관이 시수를 정하고, 도서(교과서)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교조서울지부 보건교육위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독단적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보건교과서 사용 금지 지침 즉각 철회 ▲모든 학생 대상 1인 1보건교과서 구입 예산 전액 지원 ▲학생 건강권과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 김혜진 (사)보건교육포럼 대표는 “교육청이 합리적 근거 없는 불허 방침을 고수할 경우,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법률적 검토를 통한 권리구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아 전교조 서울지부 보건교육위원장도 “바구니 교과서 사태 때도, 교육청이 몽니를 부려 결국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최빈국도 학생들의 교과서는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우리나라가 아이들 교과서 하나 못 사줄 정도의 나라인가. 이제껏 법령에 따라 보건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국가가 정한 보건교육과정이 있고, 여러 종의 보건교과서가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인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