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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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8.5.(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

○ 민중총궐기 해고 10년, 복직 투쟁을 하고있는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가 교육과 삶, 노동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 1부 ‘내일을 만드는 교육’에서는, 부모(양육자)와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여 교육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육노동자의 생각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2부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에서는, 교육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이야기, 해고노동자 이야기,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투쟁 이야기와 함께 선량한 노동자들의 꿈을 담았습니다.

○ 이영주 본인이 겪은 투쟁 이야기, 평소의 생각과 실천,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유쾌하게 풀어놓았지만, 노동자, 교사, 여성,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강렬할 것입니다.

○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며, 교육과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사람, 선량한 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교육과 세상을 바꾸려 일터에서, 삶 속에서 땀 흘리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이영주 해고 노동자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고 복직 투쟁을 응원, 지지하기 위해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를 엽니다.

○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15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 출판 기념 행사 순서 :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 첨부 : 추천사 모음 및 표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노동조합은 ‘먼저’ 상상하는 곳‘

현정희 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최혜영 전교조 조합원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하는 책‘

따이루 선량한 구로동 주민 겸 투명가방끈 활동가 ’빨간약, 파란약, 그리고 청심환‘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년 8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첨부] 추천사 모음 및 표지

●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

절대 평등하지 않은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쟁을 공정이란 단어로 합리화시키는 불공정의 사회. 이영주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람 냄새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음을 온몸으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부모가 되었다고 저절로 부모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새로 배우고 마음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자녀의 실패할 권리를 빼앗지 않아야 성장하고, 자녀의 온전한 독립을 돕는 것이 양육의 본질임을 일깨워 준다.

저자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거대 담론에 갇혀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겐 삶의 세밀한 결을 되살려 주고,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적 연대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슴 속에 다시 뜨거운 불씨를 지펴준다.

문득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닫는다. 이영주는 교육노동자다.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에 가려, 우리는 그가 교사임을 잊곤 한다. 그러나 교육노동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교육노동자이다. 투쟁의 전선에서 외쳤던 평등과 해방은 결코 구호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발현된다.

이 책의 깊고 단단한 옹이는 저자의 혹독했던 수배와 구속의 시간에서 기인한다. 가혹한 단절의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거칠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 같은 단단한 영혼으로 자신을 빚어낸 시간이었다.

이 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배우는 저자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어, 오랜 시간 발효된 씨간장으로 버무린 시골밥상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동시에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각인시켜 주는 매서운 회초리이기도 하고, 뚜벅뚜벅 따라갈 지도책이기도 하다. 선량해서 불온한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체념을 떨쳐내고 지친 마음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품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역사는 말한다.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누군가는 저항을 키워내기 위해 투쟁의 앞자리를 자임해야만 한다.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투쟁들. 그 맨 앞을 책임졌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껏 혼자서 ‘해고자 이영주’의 삶을 감내해 왔다. 무심하게 흘러간 시간을 모두의 힘으로 멈추고,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다.

그 첫 숙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한다. 이영주를 학교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교사,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는 조합원, 그리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노동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을 권유한다.

●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노동조합은 ‘먼저’ 상상하는 곳

이영주는 부지런히 상상하는 사람이다. 두 아들이 훗날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상상하며 그 장면을 만들어가는 양육자, “서로의 그림을 베껴가며 그려보자” 제안하며 협력을 일깨우는 교육자, 일제고사를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을 기획한 교사노동자, 2015년 11월 14일 10만 노동자로 가득 찬 광화문을 먼저 그려보고 투쟁을 조직한 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상상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사회적 총파업을 만든 전략가.

나는 이영주에게 상상력을 배웠다. 노동조합 간부는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상상력, 총파업이 당장 세상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을 바꾼다는 상상력, 우리를 괴롭히는 정권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조직부장이라는 상상력.

이 책은 그 상상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부지런한 실천으로 얼마나 멀리 뻗어나갔는지를 기록한다. 책을 덮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란 ‘먼저 상상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나 역시 낙관적인 의지를 품은 운동가이고 싶어진다.

● 현정희∥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요즘 ˂참교육˃이 뜨고 있다. 맞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던 학교 문제를 다룬 시리즈물 제목이다. 그러나 나에게 ˂참교육˃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전·교·조˃다. 그리고 참교육을 외치다가 해고된 선생님들이다.

그 전교조 해고자 선생님 중에 아직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이영주 동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지금의 대통령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잘못된 역사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는 왜 제외되어야 하나. 나는 이런 문제로 책을 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많이 났다. 특히 ‘자녀와 대화하기 ABC’에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아이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 대목에서 부모였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대부분 책 내용과 반대로 했다. 아이들에게 주로 교훈적인 말을 교사처럼 말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수다를 떨어 본 적도 별로 없었다. 교육과 노동운동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영주 동지를 처음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시절이었다. 수배 중에 퉁퉁 부은 얼굴로 사무총국 동지들에게 나눠 줄 거라면서 비타민을 챙기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났다.

노동운동가로 모진 세월을 살아내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꿔온 노동자로 살아온 용기와 삶의 지혜가 닮긴 책이다.

● 최혜영∥전교조 조합원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하는 책

광장에 모였던 이들이 우르르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끈끈함을 느낀다. 울컥 가슴이 뜨겁다. 지하철이 설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서로 다른 길로 서서히 멀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낯선 사람이 된다.

가끔 우리 아파트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살고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에도 지난 주말 광장에 갔던 사람이 몇 명은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을까? 그들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힘이 될 때가 있다.

다른 집 우편함에도 내가 구독하는 시사잡지가 꽂혀 있을 때. 병원에 또는 노래방에 놓여있는 신문을 볼 때, 가게에 틀어져 있는 방송, 버스나 택시에서 듣는 음악. 단지 그 하나에 반갑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지난 주말 나와 함께 광장에서 외쳤을지도 모르는 당신.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을 당신. 아침이면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탔을 당신. 슬리퍼를 끌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당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스쳐 지났을 당신. 목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집 앞 마트에서 마주쳤을 당신.

외로워하지 마요. 당신 같은 내가, 나 같은 당신이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 따이루∥선량한 구로동 주민 겸 투명가방끈 활동가

빨간약, 파란약, 그리고 청심환

중학교 3학년 때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회의하는 날이었다. 지각한 탓이었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회의하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길래,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뉴스만 틀면 교육감, 국회의원이 실체를 알리겠다고 떠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영주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다. 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직책 높은 ‘빨갱이’와 회의를 한 거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를 여전히 “수부”라고 부르고 있다.

어느 날은 통제를 거부하며 탈가정하여 일제고사 거부를 선전선동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수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알고 보니 수괴의 이름은 따이루, 바로 나였다. 세상에 이렇게나 빨갛고, 불법적이고, 불량하고, 불온하고 기타 등등한 수부, 수괴들이 나도 모르게, 주변에 널려 있다니! 맥이 빠져버렸다.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에 가입하고, 내가 너무 불온한 사람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 긴장한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이씨의 이야기에 긴장이 풀릴 것이다. 거의 청심환이다.

참고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수괴는 구로동 주민으로 주민세를 내며 임시보호하는 강아지와 투덜투덜 산책하며 살아가고 있다.

● 곽이경∥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짝 깎은 머리에 늘 같은 옷,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그를 기억합니다. 수배 중이라 밖에 나갈 수 없었기에 저로서는 언제든 찾아가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 좋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말이지만요.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잡아내려 깨알 같은 자료를 보며 밤을 지새우고 당직날이면 사람들이 가져온 떡볶이를 나눠 먹은 것도 기억에 남지만, 교육노동자 이영주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며, 어떨 때는 우리를 상대로 실제 수업 맛보기를 보여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매일 민중총궐기와 투쟁 얘기만 오가던 사무실에서 오래도록 남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일의 세계에서 날고 기는 노동자들은 멋있습니다. 착 들어맞도록 일을 해내는 이들 덕에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직관적으로 느끼니까요. 이 책에는 이영주가 일을 좋아해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은 가족과, 강아지와 고양이들과, 그리고 투쟁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노라면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달까요.

책의 후반부는 노동조합에서 배우고 겪은 일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언급처럼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수용이나 거부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라는 어찌보면 상투적인 이야기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거부한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과 만나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책은 자녀교육 개발서도 아니고, 교사용 연구교재도 아니고, 노동운동사도 아니면서, 그 모든 내용을 버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이야기마저 자세합니다.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묘하게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고 자기만의 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정성껏 살아야겠다”였습니다.

이영주가 훌륭한 사무총장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다만 당신과 함께 했던 저의 3년도 전력을 다해 시행착오를 겪어낸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박근혜를 끌어내기 위해 동지들과 마음을 모았던 것은, 위원장실 벽에 붙어 있던 “분노를 조직하라”는 메모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활동가로서 제 운이 좋았기 때문이겠지요.

책의 말미, 출소하여 이영주가 집에 돌아간 시간을 쫓아가다보니 웃음도 나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책을 덮었습니다.

※ 표지 첨부

8월 7일 11시 엠바고입니다.

[보도자료]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유아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2026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공립유치원은 무너지는데, 정부 예산은 어디로 가고 있나

과도한 인증사진 전송 · 악성 민원 · 행정·돌봄 전가

공립유치원 교사 노동여건 심각

전국 공립유치원 교사 2,238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립‧어린이집 선심성 재정 지원만 확대하는 정부 정책 규탄

■ 일시 : 2026년 8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순서 :

* 사회: 김 원 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

■ 자료 및 사진 : 보도자료, 발언문, 기자회견문, 2026 전국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기자회견 당일 배포 및 기자회견 후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전송 예정)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8월 7일(금)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6 유치원 현장 실태 폭로 및 교육재정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교조가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공립2,236명, 사립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국 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원 현장의 피폐해진 교육여건을 고발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교조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과도한 문서·사진 업무, ▲악성 민원 독박, ▲행정 및 돌봄 업무 전가, ▲보건·가족돌봄휴가 박탈이라는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문서화 및 모바일 알림장(사진 전송) 실태 조사 결과

교사의 73.2%가 ‘놀이이야기’ 문서 작성을, 40.5%가 모바일 사진 전송을 강제당하거나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37.2%가 수업 준비 시간을 박탈당했으며, 30.9%는 사진 촬영 등으로 인해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게 되어 '유아 안전지도 공백'이 발생한다고 폭로했다.

민원대응팀 및 교권보호위원회 작동 실태 조사 결과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직통 독박’ 처리가 39.1%, 기관의 소극적 무마 요구가 21.0%로 민원 경험 교사의 60.1%가 보호받지 못했다. 또한 교권 침해 시 보복 우려 및 분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포기한 교사가 42.2%에 달했으며, 교사의 48.3%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업무 및 방과후·돌봄 업무 전가 실태 조사 결과

회계 및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 교사의 95.1%가 행정 전가와 인력 부재 상황을 겪고 있었으며, 방과후·돌봄 과정 역시 67.8%가 업무 독박을 쓰고 있었다. 이에 현장 교사의 64.8%는 초등학교의 늘봄실장제처럼 유치원에도 '방과후·돌봄 실장 제도'를 도입하여 담임 교사와 업무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보건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단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52.6%에 달했다. 주요원인은 '대체 교사 구인의 어려움(31.5%)'과 '관리자의 눈치 주기(25.6%)'였으며, 교사의 70.1%는 실질적 복무 보장을 위해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광주·세종·제주 지역 현장 교사들이 직접 나서 분야별 참담한 현장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서울의 박혜자 교사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기보다 학부모 전송용 사진을 찍고, 서류 양식을 채우느라 정작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진 촬영과 서류 작업으로 유아 안전지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만큼 보여주기식 기록 관행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광주의 김지혜 교사는 최근 부천 유치원 교사의 참극과 세종의 억울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처럼 교사들은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공포 속에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아이들을 스캔하고 기록해야 하는 처지라며 안전한 교육 환경 마련을 촉구하였다.

세종의 강창아 교사는 법령상 교사는 교육을 담당해야 함에도, 현장 교사들은 방학 중 강사 인건비, 간식 관리, 유무선 네트워크 교체 등 온갖 행정·돌봄 업무에 치여 교육이 마비되었다"며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제주의 교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화장실조차 제때 못 가는 1학급 1담임 구조에서 대체 교사를 구하기 힘들어 아파도 휴가 상신조차 전전긍긍한다며 "법적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근 보결 교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증언하였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공립유치원 확충과 현장 처우 개선에 쓰지 않고 무상교육 명목으로 사립과 어린이집에 쏟아붓기만 하니 현장이 피폐해진 것"이라며, "공립유치원이 바로 서야 유아교육이 튼튼해지는 만큼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불필요한 사진 전송 및 기록 의무화 관행 즉각 개선, ▲악성 민원 독박 방지 및 교권보호위원회 실효화,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확대, ▲지방재정교부금의 공립유치원 최우선 투입 및 유아교육 재정 지원 시 공공성 담보 조건 엄격 적용 등 5대 요구안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여는 발언 :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모든 교육의 첫 시작인 공립유치원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교육의 뿌리인 공립유치원이 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유치원 교실 속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갑질에 괴로워하며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현장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유치원 현장을 이토록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유보통합 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과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예산을 쏟아붓고만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립유치원이 늘어나고 바로 서야 유아교육이 튼튼해집니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게 만들고, 교사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놀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공립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유아교육 정책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그 투쟁에 전교조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현장 발언1 : 박혜자∥전교조 서울지부 유아교육 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아이들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유아교육의 본질이 서류와 사진에 가려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제시한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 중심 놀이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의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움을 설계하며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은 결재용 기록을 많이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놀이를 관찰하기보다 학부모 전송용 사진을 찍고, 배움을 설계하기보다 서류 양식을 채우며, 보여주기식 결과물을 만드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진 촬영과 서류 작업에 치여 정작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면서, 수업 연구 시간은 박탈당하고 유아 안전지도에는 심각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기록과 결재를 위한 과도한 사진 전송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이 약속한 교사의 교육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교사를 행정의 주체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 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 2 : 김지혜∥전교조 광주지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최근 독감 속에서 행사를 준비하다 세상을 떠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참극을 기억하십니까? 또한, 최근 세종의 한 유치원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의 양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또 다시 세종에서 아이가 교사를 깨물고 폭행을 해도 교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으며, 귀가 조치를 요구한 교사와 원장에게 학부모는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유치원 교사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본인들의 교권을 지켜달라는 말 한마디를 누구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은 민원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매일 등원하는 아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고 기록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쳐도, 친구와 다투기만 해도 모든 책임과 사과는 교사의 몫입니다.

감기철이면 열을 재고 투약 의뢰를 더블 체크하지만, 보호자가 알려주지 않아 약을 못 먹여도 유치원이 발칵 뒤집힙니다.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오인받고, 악성 민원의 그늘 아래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공포에서 벗어나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 교사들이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 현장 발언 3 : 강창아∥전교조 세종지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행정 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계·일반행정 및 방과후과정·돌봄 관리 등의 과도한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수업 준비, 교육과정 운영, 유아 생활지도 및 안전 지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방과후과정, 돌봄 업무와 정보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방과후과정･돌봄운영 확대로 인해 늘어난 행정업무와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교사가 고스란히 다 맡고 있습니다. 학기중과 방학중 방과후과정･돌봄 운영을 위한 대상자 관리, 유아학비 청구 정산, 인력 및 예산 관리 등과 더불어 방과후과정 오후 간식에 대한 업무까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방학중 강사 인건비, 방학중 오후간식 공급계획, 유치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노후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일제정비 등과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중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교사에 대한 행정업무 전가 해소하고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현장 발언 4 : 허지영∥전교조 제주지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년간 내 아이들의 학교 주요 행사에 단 한 번도 함께해주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친정엄마, 시어머니, 옆집 사는 지인 등에게 전화를 돌려 아이 돌봄을 부탁해야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이기에 내 학급의 유아들을 돌보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무게도 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대체 교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대체 교사 채용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보건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만일까요? 아닙니다. 연가! 병가! 특가! 등 그 어떤 휴가도 현실에서는 교사가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쓸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급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냐고요? 교사이기에 감수해야 점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단연코. 유치원 선생님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1학급에 담임 1명! 쉬는 시간도 없어 화장실에 갈 때에도 불안에 떨며 유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사람. 급박하게 대체 교사가 필요한데 유치원 내에서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이라고는 관리자밖에 없어 당연한 휴가 사유임에도 불가하고 복무를 상신함에 있어 전전긍긍 해야 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유치원 교사입니다.

선생님도 아플 수 있습니다. 아파서 쉬어야 할 때,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받고자 할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마다 상근 보결교사가 배치되거나 교육지원청 상근 보결 교사 제도가 이제는 자리잡아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무너지는 공립유치원,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대책부터 수립하라!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최후의 보루, 공립유치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립유치원 현장은 지금 과도한 사진·기록 업무, 악성 민원 독박, 행정 및 돌봄 전가, 그리고 기본적인 복무권 박탈로 인해 교사들의 절규가 넘쳐나는 황폐한 현장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전국 2,238명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응답한 참담한 4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첫째, 보여주기식 기록과 사진 전송 강요가 유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교사의 73.2%가 기록 문서 작성을, 40.5%가 모바일 사진 전송을 강제당하거나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37.2%(832명)가 수업 준비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교사의 30.9%(692명)는 "사진 촬영과 메모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게 되어 '유아 안전지도 공백'이 발생한다"고 폭로했다.

둘째, 말뿐인 민원대응팀과 교보위로 인해 유치원 교사들은 민원 독박과 생활지도 포기로 몰리고 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직통 독박' 처리가 39.1%(876명), 기관의 소극적 무마 요구가 21.0%(570명)로 민원 경험 교사의 85.4%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교권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절실했음에도 유치원 분위기나 보복 우려로 신청을 포기·단념한 교사가 42.2%(944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교사의 48.3%(1,082명)가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으며, 20.2%(452명)는 '학부모 소통 두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일반 행정과 방과후·돌봄 관리 책임 전가로 본연의 교육이 마비되었다. 회계 및 일반 행정 업무에 대해 교사의 95.1%(2,128명)가 행정 전가와 인력 부재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방과후·돌봄 과정 역시 교사의 67.8%(1,518명)가 운영과 행정업무 독박을 쓰고 있다. 이에 현장 교사의 64.8%(1,450명)는 초등학교의 늘봄실장제처럼 유치원에도 '방과후·돌봄 실장 제도'를 도입하여 담임 교사와 돌봄 업무를 완전히 분리할 것을 압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넷째, 교사의 기본적 휴가권조차 박탈당하여 유치원 상근 보결교사 배치가 시급하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보건휴가 및 가족돌봄휴가를 최근 1년간 '단 하루도 쓰지 못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52.5%(1,176명)에 달한다. 가장 큰 이유는 '대체 교사 구인의 어려움(26.8%)'과 '관리자의 눈치 주기(22.1%)' 때문이다. 교사의 70.3%(1,574명)는 실질적인 복무 보장을 위해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 구축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공립유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유아 공교육의 기준점이이자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공공성이 담보된 공립유치원조차 예산 부족과 인력 부재로 기본적 교육활동이 불가능하고 교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 유아 교육 전체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이재명 정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포함해서 유아교육 정책의 시작은 공교육의 중심인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정상화하고, 교사가 오롯이 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직체계에서나 최근 지방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만성적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공립유치원이 안정적인 ‘방과후’와 ‘돌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체계를 개편하고, 유치원 내 '상근 보결교사'를 배치하며, '보결 및 교무학사 행정업무 전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재정이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뉘어지는 퍼주기식이 아닌, 회계 투명성과 교원 처우 개선 등 '공공성이 철저히 담보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만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유아 안전 위협하는 불필요한 사진 전송과 기록 의무화 관행을 즉각 개선하라!

하나, 악성 민원 독박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실효화하여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행정·돌봄 독박 해소를 위해 '유치원 방과후·돌봄 인력 체계'를 개편하라!

하나, '유치원 상근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유치원 교원의 기본적인 보건·돌봄 복무권을 보장하라!

하나, 지방재정교부금을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에 최우선 투입하고, 유아교육 재정 지원 시 '공공성 담보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