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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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4.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보장하라!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장을 설치하려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동일한 요구를 하던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던 과거 대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번에도 경찰에 '교육청 부지 천막 설치 차단 행정 요청'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공권력 개입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 특히 사건 당일, 정근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공대위의 천막 농성 시위를 보장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행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된 A학교 공대위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취재요청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관련

'시민이 자라는 교실'

: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민주시민교육

■ 일시 : 2026.04.25. (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 (용산구 청파로47나길 14)

■ 주관 :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청소년 모임 어부바, 청소년 언론 이음, 청소년 언론 토끼풀

■ 내용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 사회 : 진수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 자료 : 행사 이후, 사진 및 발언·토론 내용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오지연 전교조 참실정책국장 (010-5254-1834)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취지

아동·청소년들이 SNS 등을 통해 왜곡된 정치 콘텐츠와 차별·혐오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접하고 또래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원 부담으로 인해 수업 현장에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필요한 교육적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학생들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학생 자치 활동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학교 현장의 실태와 교사를 지원할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교육주체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정부 부처, 국회, 교원단체,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에 정책으로 제안하고, 2026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