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교조 서울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이나리)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P학교의 문제 해결과 반복적인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P학교에는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가해 학부모는 교육장과 학교장, 피해 교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민사소송,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형사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판단과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법적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고발 했지만, 담당 검사는 “이 사안은 사회적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라며 보완 수사만 지시하며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 100쪽 가까운 판례와 의견서를 공소청에 제출했고, 면담 요청까지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검사가 학부모의 악성·특이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학교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학교에서 악성 민원은 단순히 교사 개인을 향한 항의나 불만 표출에 그치지 않는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민원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행정력과 교육력을 소진시켜,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업무방해와 심각한 고통을 준 무차별 민원이야 말로 형사처벌의 대상이여야 한다. ○ 더욱 참담한 것은 피해 교사가 남긴 호소다. 피해 교사는 자신의 고통이 “극단적인 결과로 증명되어야만 사회가 그 무게를 알아주는 것이냐”고 절규했다. 경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보완수사를 반복하고, 결국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피해 교사는 법의 판단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호소문] 제 고통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첨부 내용 참고) ○ 공소청 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는가? 반복적인 민원과 고발, 소송으로 한 교사의 일상이 무너지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마비된 현실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인가? 악성·특이 민원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와 반복성, 교육활동에 미친 영향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이처럼 담당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무너져가는 학교 공동체의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 지원과 악성·특이 민원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양한 대응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하며,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2027년 1월 1일자로 교권 보호 전담 부서인 ‘교권정책과’와 ‘학교법률지원팀’이 신설되는 것도 환영한다. ○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악성·특이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의 민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고발과 소송,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더라도 이를 제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는 사후적인 피해 지원과 법률 대응을 넘어 악성·특이 민원의 반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도 앞장서야 한다. ○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P학교 사건 담당 공소청, 서울시교육청과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소청은 P학교 피해 교원의 호소와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기소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악성·특이 민원의 반복을 방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제한, 법률 지원, 행정적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법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와 국회는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청의 대응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시달리고, 학교가 민원인의 압박에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다. 학생의 배울 권리를 지키고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법기관, 교육청, 교육부, 국회가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