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10.29. (목) 오후 5시 ■ 장소 : 교육부 정문 앞 (세종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석 규모 : 전국 학교 현장 영양교사 150여 명 * 사회: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 발언자 | 여는 발언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현장 발언 1 | 권민정∥ 월곡초등학교 영양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신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 |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 자료 : (사진)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보도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10월 29일(목) 오후 5시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 보좌’로 규정한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국 200여 명의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과 성장,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이끄는 핵심 교육활동”이라며, “그럼에도 현행 시행령은 영양교사의 전문적 직무를 학교장에 대한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한정 짓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현장 발언에 나선 권민정 영양교사(충북 월곡초)는 모호한 법령 문구가 학교 현장에서 낳고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발했다. 권 교사는 “교육부가 2020년 발송한 공문에서도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를 근거로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이로 인해 급식 위생과 영양교육이라는 본연의 전문 직무를 넘어 조리실 시설 개선, 작업환경 관리, 조리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산재 대응까지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포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법률이 바뀌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교육부의 시행령은 수십 년 전의 ‘보좌’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호한 직무 규정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낡고 모호한 규정을 걷어내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법령에 따라 투명해질 때 비로소 급식실 전체가 안전해지고, 수평적이고 상식적인 협력 체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낡고 모호한 직무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압도적이다. 전교조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영양교사의 99%가 해당 문구 개정에 찬성했다. 나아가 급식실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이번 영양교사들의 상식적인 직무 정상화 요구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법령이 정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교육적 전문성에 맡기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제8조의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를 ‘법령에 의하여’로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뜻을 함께하는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의 모든 영양교사들의 결기를 모아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고자 오늘 세종 교육부 청사 앞까지 달려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영환입니다. 지난 6월, 우리는 전국 800여 명의 결기를 모아 영양교사의 주체성을 선언하고 낡은 법령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웠던 외침 이후에도, 현장의 혼란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교육부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자리, 교육부의 문 앞에 선 이유입니다. 국회는 이미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법률이 바뀌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교육부의 시행령은 수십 년 전의 ‘보좌’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러한 안일한 방관이 현장에서 어떤 기형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는 현장 영양교사들의 수많은 고충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영양교사만의 이권이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조리실에서 매일 함께 땀 흘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역시 우리의 투쟁에 공감하며 굳건한 연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낡고 모호한 규정을 걷어내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법령에 따라 투명해질 때 비로소 급식실 전체가 안전해지고, 수평적이고 상식적인 협력 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을 현장의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엄중히 묻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모호한 문구 뒤에 숨는 비겁함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입니까?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라는 독소조항을 당장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장 시행령을 개정하십시오. 그것만이 학교 현장의 갈등을 끝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급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교육부가 이 정당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하는 그날까지, 전교조 조합원의 힘을 모아 멈춤 없이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영양교사들의 당당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현장 발언 (권민정∥월곡초등학교 영양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양교사의 업무가 많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영양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직무 규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며, 행정직원 등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양교사에게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은 교원 신분인데 왜 영양교사만 학교장의 보좌자로 규정되어야 합니까? 이 문구는 현장에서 단순한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에서도 드러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교육부는 영양교사의 직무에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의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한 문구가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까지 위임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된 것입니다. 교원의 전문적 직무를 규정해야 할 시행령의 문구가 오히려 영양교사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는 근거로 작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급식의 위생과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이 제공되도록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영양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양교사의 업무는 급식의 위생과 식품안전을 넘어, 조리실 시설과 작업환경, 조리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리실 환기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작업환경을 바꾸거나 인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학교의 시설·예산·인력 운영과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양교사의 직무에 ‘학교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영양교사가 이러한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급식의 위생과 식품안전을 관리하고 식생활·영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가이지,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리실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까지 영양교사의 직무로 포괄하는 것은 전문적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학교급식관련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영양교사는 사고 경위와 작업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시하고 조정할 권한은 명확하지 않은데 책임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영양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교원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하여’ 자신의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영양교사의 전문적 직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맞게 학교의 업무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양교사의 직무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직무 규정의 문구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영양교사가 학교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에 묶이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 관리와 영양·식생활교육이라는 본연의 전문적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영양교사의 전문성이 온전히 발휘될 때 학생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학교급식은 한 끼의 식사를 넘어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뒷받침하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을 보좌하여’를 즉각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개정하십시오! 교육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영양교사의 직무, ‘학교장 보좌’가 아닌 ‘법령에 의하여’로 바로 세워라!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를 즉각 개정하라 오늘 우리는 지난 6월 20일 전국 영양교사 결의대회의 외침을 넘어,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명확하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이를 ‘법령에 의하여’로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과 성장,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이끄는 핵심적인 교육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 역시 2025년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을 확고히 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전문적 직무를 학교장에 대한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로 한정 짓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교원의 직무 수행 근거를 법령이 아닌 상급자 보좌에 두는 것은 현재 공교육의 법체계에 전혀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일 뿐이다. 직무는 법령으로 정하고, 책임 역시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지는 것이 정상적인 학교 행정의 운영 구조이다.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좌’라는 하나의 모호한 관계로 묶어두는 것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직무 혼란을 야기하는 출발점이 되어 왔다. 전교조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영양교사의 99%가 해당 문구의 개정에 찬성한 것은, 불명확한 직무 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불합리함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압도적인 증명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의 열망은 비단 영양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다. 학교 급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땀 흘리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학교급식종사자들 역시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개정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의 요구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낡고 모호한 직무 규정의 정상화는 직종을 넘어 학교급식 구성원 모두가 바라는 공통된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새로운 권한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법령이 정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는 교육적 전문성에 맡기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학교급식의 역할과 제도가 진일보한 만큼, 시행령도 변화해야 하며, 모호한 책임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직무가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단 한가지만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문구를 즉각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개정하라. 만약 교육부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끝내 시행령 개정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영양교사들의 결기를 모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