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8월 4일 10시 30분 엠바고입니다.

[보도자료]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 아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랑채 앞)

■ 참여단체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306개 단체)

■ 순서 :

* 사회 : 전은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

■ 보도자료 및 사진 : 기자회견 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 보도자료

○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4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임집행위원장 박은경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하는 범국민 연대로 확대됐다"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통해 교육재정과 공교육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내국세 연동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허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재정 구조를 지키는 것은 곧 공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주권정부라면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성동아 씨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 정유리 씨는 "교육의 질은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 나온다"며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과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과 더 촘촘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학부모 김은제 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학생 대표로 나선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교육재정을 논의할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하지만, 학교에서 예산이 줄면 무엇이 먼저 사라지는지 학생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삭감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의 쓰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학생들이 논의에서는 늘 배제돼 왔다"며 "학생을 교육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 운영에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필요한 고정비가 존재하고, 기초학력·특수교육·다문화교육·정신건강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과 보고 (박은경∥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안녕하십니까.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박은경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월 8일 오전 9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에는 전교조·교총·교사노조연맹 등 교원 3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재정 축소에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연대회의를 통해 학부모, 교육시민사회, 교육노동단체가 함께하는 전국 연대체 구성을 결정하고 집행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7월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교육·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육재정 축소 중단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7월 2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토론회에 대응하며 교육감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8월 1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출범 기자회견과 향후 공동행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출범 당시 148개였던 참여 단체는 오늘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일이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앞으로도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교육감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기획예산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위험한 도박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학생이 늘어나던 시기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와 연동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 구조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구조를 개편해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고까지 말합니다.

반대로 되묻겠습니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만들었던 비율 연동을 정부 스스로 해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기획예산처는 학교현장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세간의 소문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처럼 비율 보장이 없다면 불경기가 왔을 때 교육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이고 학생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금 당장 공교육 훼손 챌린지를 멈추어야 합니다.

이 무모한 도전을 멈춰 세우기 위해 수많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이 삽시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육재정 구조를 지키는 것이 곧 공교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라면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부터 들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싸울 것입니다.

■ 발언 1 (성동아∥월정초등학교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 성동아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도 된다’는 주장에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현실로 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실의 학생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책무와 학교의 역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실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해 수업을 따라오기 어려운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에게는 개별 지도가 필요하고, 별도의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수업 중 갑작스럽게 무너집니다. 상담과 돌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아니 오히려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출산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귀하다고 하면서, 정작 귀한 아이들을 그저 늘어나고 줄어드는 숫자로만 여기는 것이 지금 정부가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까.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에 맞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학교는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교육재정 축소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방일수록 학생 수 감소는 더 빠르고, 교육 여건은 더 열악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정까지 줄어든다면, 지역의 아이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기회마저 비용 절감의 논리로 사라지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현장의 교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재정 축소는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없이는 공교육의 지속가능성도, 교육의 질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2 (정유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북강북지회장 정유리입니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학생 수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숫자가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과 안전한 학교를 제공하느냐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을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과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학교는 이제 단순히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예산 축소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 중심에는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돌봄, 특수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행정지원까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족한 예산 속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실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환기시설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만 바뀐다고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력 충원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법 개정에 따른 추가 인력까지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만 더 늘어나고 법의 취지는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스포츠강사입니다. 아이들과는 한 해 만에 신뢰를 쌓지 않습니다.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면서 비로소 선생님을 믿게 됩니다. 저 역시 한 학교에서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산 구조 때문에 많은 초등스포츠강사들은 해마다 학교를 옮겨야 하고, 교육의 연속성은 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년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교사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육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이런 현실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 투자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면, 그만큼 한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교육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입니다.

오히려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은 더욱 다양하고 세심해졌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먼저입니다. 한쪽의 예산을 빼 다른 곳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면 남는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더 촘촘한 돌봄을 만들고, 더 나은 특수교육과 교육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적정 인력 확보는 노동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학교, 더 따뜻한 학교에서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정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십시오. 예산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학생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학교,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3 (김은제∥학부모)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자, 생태전환 학부모 시민행동365에서 활동하고 김은제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교육재정을 학생 수라는 숫자로만 판단하는 지금의 논의가 매우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 학교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비와 시설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를 지키는 비용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는 학생 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육의 현실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배우는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 학교 밖에서 다시 배움을 이어가는 아이, 한국어가 아직 낯선 이주배경 학생,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의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사회 변화 속에서 아이들의 불안과 고립,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특수교육실무사, 상담사, 돌봄전담사, 급식노동자와 교육공무직 등 수많은 교육노동자들이 아이들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재정이 더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탱해 온 교육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 말고, 도대체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국 지금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미래대응기금 등 다른 재정 목적을 위해 교육재정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느린학습학생, 장애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예산과 특수교육·통합교육 지원은 재정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줄여 다른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미래보다 더 먼저 투자해야 할 미래는 없습니다.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4 (문성호∥학생)

안녕하세요, 충암고 1학년 문성호입니다. 교육재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학생은 숫자로만 등장합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부금도 줄이자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계산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실제로 무엇을 겪고 있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생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건물은 저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요즘과 같은 여름에는 모든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다 보니 에어컨이 버티지 못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특히 급식이나 시설 안전과 같은 비용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줄어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 1인당 예산이 1300만원에 달한다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교육적 혜택은 현저히 적습니다. 저는 학교에 등록된 신문 동아리를 운영했었는데, 1년에 동아리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9만원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학생회들도 예산 부족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다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한 명 한 명을 볼 수 있게 하고, 뒤처진 학생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아직 OECD 평균을 넘습니다. 그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예산부터 줄이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의 질은 제자리이거나 나빠집니다.

먼저 무너지는 곳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재정이 줄면 서울보다 지방의 소규모 학교가 먼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학교가 사라진 지역에서 학생은 한 시간씩 버스를 타고 통학하거나, 가족이 지역을 떠납니다. 교육재정 삭감은 지역 소멸의 속도를 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줄면 무엇부터 사라지는지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냉방, 급식, 학생자치가 없어지고, 남는 비용은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떠맡게 됩니다. 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학생이 누구일지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에 학생이 앉은 적이 없습니다. 교부금의 쓰임을 매일 몸으로 겪는 사람이 학생인데, 논의에서는 배분 단위로만 다뤄집니다. 학생을 예산의 변수가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로 대해주십시오.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교육교부금 삭감 논의를 멈추고,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교육재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공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정부와 재정 당국의 잘못된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오늘 출범한다.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없애겠다고 밝히며 학생 1인당 들어가는 돈은 줄이지 않을 테니 유·초·중·고 예산을 아껴서 대학이나 다른 곳에 쓰겠다고 했다.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오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육재정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고정비 중심의 구조다. 냉난방비와 시설 관리비, 기본적인 학교운영비는 학생 수가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는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교실의 학생 한 명 한 명이 안고 있는 결핍과 과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정서·심리적 위기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1인당 교육재정이 수치상 증가해 보인다면, 그것은 예산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키워내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쏟아야 할 교육적 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지원을 외면하였다. 높아지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교육 사업은 끊임없이 학교로 밀어 넣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행할 정규 인력과 단단한 재정 지원은 외면했다. 그 결과 학교는 기간제, 단시간, 위탁 계약직 등 다양한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최선봉이 되었다.

급식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유해한 환경 속에서 폐암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각 직종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갈등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폭증하는 민원 폭탄까지 더해지며 학교는 이제 산업재해의 발상지이자 불안정 노동의 양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업무와 민원은 폭증하여,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

인력과 재정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놓고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과 교원정원을 깎겠다는 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단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치권을 지키고,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이며,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교육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함양하는 기본권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재정 개편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을 더 잘 지켜내기 위해 더 많은 뒷받침을 하는 일이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다. 공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예산을 지키는 일은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다. 시골 학교와 원도심 학교를 살리고, 지역마다 안전하고 훌륭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단단한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학교가 먼저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 긴급 행동의 출범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교실과 공교육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폭거로 규탄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4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 [별첨]_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_참여 단체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