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11.04.(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사회 : 진수영∥전교조 참교육실장 순서 | 시간 | 발언자 | 여는 말 · 정부 대책과 현장실태 고발 | 10‘ | 문혜은 (TF 위원장,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장) |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 10‘ | 오은정 (TF 위원, 서울신성초 수석교사) | 학생 의견조사 결과 발표 | 10‘ | 강균석 (TF 위원, 경기시흥고 교사) | 전교조 TF 정책 제안 발표 | 5‘ | 양혜정 (전교조 사무총장) | 질의와 응답 | 10‘ | |
■ 자료 :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교사‧학생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각 1부 정책제안서 1부 ※ 사진은 기자 간담회 후 홈페이지 업로드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전송 예정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여는 발언 및 정부 대책 비판 : 문혜은 TF 위원장(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장) 202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청소년은 잠정 396명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 6월 9일 정부는 범정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학교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촘촘한 안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모여 문제를 진단하고, 조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확인한 것은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교사의 약 90%가 학생들의 친구 관계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공감해 주는 사람, 믿을 수 있는 학교 어른,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모두 없는 학생은 모두 있는 학생보다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겪은 비율이 4.5배 높았습니다. 아이들이 위기를 겪지 않게 할 수는 없어도, 위기 속에서 혼자가 되지 않게 도울 수는 있습니다. 위험한 아이를 찾아내 치료기관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은 아이는 다시 가정과 학교,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담임교사에게는 아이와 관계를 맺고 변화를 알아차릴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위클래스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는 위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담임교사 한 사람, 상담교사 한 사람에게 모든 위기를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특정 직종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안전망의 한 부분입니다. 교육부에 묻습니다. 학교에서 실행할 정책을 만들면서, 왜 그 일을 직접 하는 담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경험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학교에 책임만 더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조건은 마련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학교로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책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결과 발표 자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월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 교사‧학생 의견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 전교조는 지난 8월 ‘학생 마음건강과 자해·자살 예방대책 마련 TF’를 꾸려 학교 현장의 실태와 대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조사는 위기 학생을 가장 먼저 만나는 교사와 당사자인 학생의 목소리로 학생 마음건강의 실태와 학교 대응의 현실, 정부 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 조사에는 전국 교사 1,017명(2026.10.15~10.27)과 중고등학생 3,414명(2026.10.13~10.27)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교사 조사 ±3.07%p, 학생 조사 ±1.68%p다. ○ 학생 조사에서는 자살을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최근 한 달 동안 마음이 힘들어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적이 ‘자주’ 또는 ‘거의 매일’ 있었던 학생(14.4%)을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으로 구분해 그 외 학생과 비교했다. 1. 교사 73.2%, ‘지금 대책으로는 정부 목표 이루기 어렵다’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 절반’이라는 정부 목표를 지금의 대책으로 이룰 수 있다는 교사는 4.4%에 그쳤고, 73.2%는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 이유(최대 2개)로는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대책만 나열했다’(57.7%), ‘입시 경쟁 등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다’(54.3%),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대책이 아니다’(36.8%), 사람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27.6%) 순이었다. 2. 위기 학생을 만드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고립... ‘자주 혼자’ 5.6배, 성적 고민 1.2배 ○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과 그 외 학생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학교에서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 비율(30.4% 대 5.4%)로 5.6배였다. 가정 불화 고민(3.2배), 괴롭힘·따돌림 피해 경험(3.0배), 친구와 관계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없음(2.6배)이 뒤를 이었다. ○ 학교에서 혼자라고 ‘자주·거의 매일’ 느끼는 학생은 그런 적이 전혀 없는 학생보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든 비율이 6.3배(48.7% 대 7.7%) 높았다. 3. 같은 학업 스트레스, 다른 위기... 고립되지 않으면 20.6%, 고립되면 57.9% ○ 성적·공부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 가운데 학교에서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학생은 20.6%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었지만, 자주 혼자라고 느끼는 학생은 57.9%였다. 성적 고민이 많지 않아도 고립된 학생은 38.7%로, 성적 고민만 많은 학생(20.6%)보다 높았다. 관계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성적 고민이 많은 학생 가운데 주변의 공감, 학교에 믿을 어른,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모두 없는 학생은 58.3%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들었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학생은 17.6%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성적 고민이 적은 학생에서도 관계가 모두 없으면 24.2%, 모두 있으면 5.5%였다. ○ 이는 학업 스트레스가 정서적 어려움을 키울 수는 있어도, 위기를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고립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전교조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립된 위기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 4명은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 최근 1년 동안 괴롭힘·따돌림 피해를 겪은 학생(6.7%)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힘든 비율이 33.2%로, 피해가 없는 학생(13.1%)의 2.5배였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39.9%는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학교에 알린 학생의 45.3%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5. 교사들도 학교폭력 피해와 고립을 가장 위험하게 봤다... 또래관계 질 저하 90.9% ○ 교사들은 자살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으로 따돌림·학교폭력 피해 학생(64.0%), 또래와 관계 맺기가 어려워 고립된 학생(53.3%)을 성적·입시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36.1%)보다 훨씬 많이 꼽았다. 위기 학생에게서 두드러진 정서는 우울(77.1%) 다음으로 외로움(52.7%)이었다. ○ 교사 90.9%는 또래관계의 질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답했고, 초·중·고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 요인으로는 온라인·비대면 활동 증가(43.4%), 우정을 나누는 방법을 모름(39.9%), 학급의 질서와 공동체성 상실(37.5%)이 꼽혔고, 입시 스트레스는 25.2%였다. 6. 위기는 검사가 아니라 사람이 발견한다... 검사로 알게 된 경우 15.5% ○ 교사들이 위기 학생을 처음 알게 된 경로는 학생 본인의 호소(52.6%), Wee클래스 상담 중 발견(47.7%), 담임·교과교사의 발견(46.6%)이었고, 정서·행동특성검사·마음EASY 결과는 15.5%였다. ○ 학생의 50.4%는 마음건강 검사를 받은 기억조차 없었고, 검사를 받은 학생의 21.5%는 실제와 다르게 답했다. 정서적 어려움이 큰 학생은 39.6%가 다르게 답했다. 교사들은 정부 대책 가운데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89.1%)의 효과는 높게 보았지만, 마음EASY 수시검사(27.5%, 전문상담교사 8.0%)와 AI 위기징후 모니터링(28.1%)은 낮게 평가했다. ○ 정부는 발표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6월 범정부 대책에서 ‘모든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국정감사 서면답변(10월 7일)에서 향후 3년간 전문상담교사 증원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3년 동안 교육부가 요구한 증원 1,757명 가운데 확정된 것은 433명으로 4분의 1에 그쳤고, 2026년에도 611명을 요구해 150명이 늘었다. 7. 발견해도 감당할 구조가 없다... 교사 82.4% “혼자 감당하는 구조” ○ 교사들은 위기 학생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호자·학생의 거부와 외부기관·병원 연계 지체(94.3%), 민원·아동학대 신고·법적 책임 우려(87.5%), 혼자 감당하는 구조(82.4%)를 꼽았고, 개입 방법을 알기 어렵다는 응답(59.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살 시도에 대응한 전문상담교사의 67.4%는 보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감당했다. ○ 위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로는 ‘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49.5%), ‘역할과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47.6%)가 꼽혔다. 학생들도 도움을 망설인 이유 1위로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59.1%)를 꼽았다. 8. 교사도 위기에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인원은 2020년 4,788명에서 2025년 9,363명으로 95.6%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 중등 교육기관은 86.2%, 특수학교는 126.5% 늘었다. ○ 학생 자살 사망 사안을 겪은 교사들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교사 본인에 대한 심리 지원 부재(43.1%)와 제대로 대응했는지 추궁받는 느낌(40.3%)을 꼽았다. 위기 개입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안 이후 학생·교사의 애도와 트라우마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교사 98.9%가 동의했다. 9. 전교조, 고립된 위기 학생 중심의 13대 과제 제안 ○ 전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이 선별과 치료 중심에서 학교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안1. 고립·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자살예방의 중심에 고립된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겪는 학생을 교실에서 또래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대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자해·고립·학교폭력 피해·자살 위기 학생 대책을 분리하지 않고 연계해야 한다. 제안2. 정서·행동특성검사 폐지, 교사 관찰과 객관적 지표로 위기 학생 파악 자기보고식 검사 대신 교사의 관찰과 출결 변화, 학교폭력 피해 기록 등 객관적 지표로 위기 학생을 찾고, 검사에 드는 시간과 예산을 학생을 만나는 데 돌려야 한다. 제안3. 학생맞춤통합지원법·위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으로 학교 안 협력 구조 마련 학교 구성원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일상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도록 하고, 교사가 또래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과 역량을 보장해야 한다. 제안4. 연계는 실적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외부 연계 이후에도 학교와 이어지게 하고, Wee센터를 2차 안전망으로 강화 외부 연계를 실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연계 이후에도 학교와 기관이 소통하며 학생이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연결을 이어 가야 한다. Wee센터는 학교 상담실을 받쳐 주는 2차 안전망이 되도록 고경력 상담교사를 보상·대우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 제안5. 학상자살사망사안 보고서 양식 개편 긴 시간과 재정이 드는 별도의 심리부검을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사안 보고서 양식부터 당장 합리적인 형태로 바꾼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를 관리하고 교사가 위기 학생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한 사례 검토를 하고, 학생 자살 사례를 많이 분석해 본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안6. 위기관리 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개정 통제와 함구 중심에서 애도와 관계 회복, 남은 학생과 교사의 보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모방 자살 방지만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 학생 자살의 요인과 경로를 반영해 개정한다. 제안7. 자살예방교육 재설계 1차 대상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관료, 교육감, 교원이어야 하며, 학생 대상 교육은 역효과 우려를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제안8.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원점 재검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정서학습을 강제하는 법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제안9. 비공개 논의를 끝내고 현장과 공개적으로 결정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공개 회의, 정례회의로 바꾸고,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제안10. 학생 자살의 요인과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 또래관계 질 저하와 자해·자살 증가의 관계를 입시 경쟁 탓으로 미리 규정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안11. 보호자 거부·치료 지체로 방치되는 위기 학생 지원·개입 체계 마련 전문상담교사와 소아청소년정신과가 없는 군 단위 지역과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위기 학생이 방치되고 있다. 도교육청 거점 병원 연계와 ‘찾아가는 순회 진료’로 치료 기반을 넓히고, 보호자 거부로 치료가 지체될 때 학교와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안12. 교사 마음건강 대책 마련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교육활동 면책권 신설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살 시도·사망 사안을 겪은 교사에게 트라우마 지원과 회복 시간을 보장한다. 제안13. 학교를 떠나지 않게, 떠나도 놓지 않게 교실 관계를 강화해 학업중단을 막고, 대안교실·공립형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해맑음센터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전교조는 “우울한 학생을 골라내 학교 밖으로 넘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학생 자살 예방의 핵심은 고립된 아이가 교실에서 다시 관계를 맺고, 위기 속에서도 혼자가 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며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학교로 내려보내지 말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실질적인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