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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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6.9.(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취재요청서]

학교업무총량 감축! 교육공동체 회복! 노동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출범 및 학교업무총량 감축 요구 공동기자회견

○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시도교육청의 신규사업·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직종별 적정 인원의 충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무실,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공동체 훼손이 심각합니다.

○ 학교 교육공동체가 처한 이러한 위기에 교육노동자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등은 연대기구인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6월 11일(목)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업무총량 감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주최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당일 현장 배포 /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노조별 홈페이지 게재)

○ 구호

- 더 이상 못 참겠다. 교육주체 간 갈등 조성하는 과중한 학교업무 감축하라!

- 서울 교육노동자들이 뭉쳤다, 과중한 학교업무 감축하여 교육공동체 회복하자!

- 서울시교육청은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교업무 총량 감축에 지금 당장, 나서라!

○ 문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정찬일 010-8272-9394

2026년 6월 9일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이상 3개 노동조합 가나다순)

[논평] 교육부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관련

교육체제가 청소년 자살을 불러일으킨다

▲ 청소년 자살 10년 새 45% 증가, 정신건강 위기 심각

▲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 해결 어려워… 경쟁교육 체제에 대한 성찰 필요

▲ 학교 공동체 회복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 시급

○ 교육부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부모교육 지원, 사회정서교육 확대, 예술·체육활동 활성화,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상담·치료 지원 확대 등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의 5대 전략이 담겼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이번 대책이 청소년 자살 증가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대책이라고 평가한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려면 경쟁교육 체제와 학교 붕괴 현상부터 직시해야 한다.

○ 청소년 자살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5.1% 증가했다. 0~19세 정신과 진료 인원 역시 2021년 27만 4천 명에서 2025년 43만 1천 명으로 57.3% 늘어났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 그럼에도 교육부 대책은 상담 확대와 위기 학생 조기 발견, 정보 연계 강화 등 관리 중심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왜 청소년들이 그토록 불안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행학습과 과도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에서는 친구와 협력하기보다 경쟁해야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학부모 역시 입시 불안과 사교육비 부담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은 고스란히 학생의 정서에도 반영된다.

○ 2021년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Ipsos)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 조사에서 한국은 학력 갈등 인식이 독보적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삶의 기회와 지위를 좌우하는 사회일수록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소외감과 고립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업 성취는 배움의 결과를 넘어 인간의 가치와 미래를 평가하는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탈락에 대한 공포를 배우고 있다.

○ 최근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는 정서위기 학생 문제 역시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은 이미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인을 외면한 채 결과만 통제하려는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확대나 징계 강화는 정서위기 학생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 청소년 자살 증가와 학교 공동체의 약화는 같은 흐름 속에 있다. 학생은 점수 경쟁에 내몰리고, 교사는 악성민원과 과도한 책임 부담에 시달린다. 학부모는 입시와 사교육비 부담 속에서 불안에 쌓여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학교 구성원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린 결과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청소년 자살은 우리 교육과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결과다. 상담 인력 몇 명을 더 늘리고 프로그램 몇 개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관계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학교 공간과 운영 방식 또한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 교육부는 지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측정 가능한 사업과 관리 지표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 경쟁교육이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경쟁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결단은 내놓지 못했다.

○ 교육부와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척박한 토양은 그대로 둔 채 시든 꽃만 살리겠다는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면 교육체제부터 바꿀 견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