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이하 서교협)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 검토 및 교육재정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환영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신중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다.

○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에 필요한 재정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특수·다문화교육, 교육복지, 학생 정신건강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영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중요한 재정적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불안정은 결국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 서교협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건의안 가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서 학생의 교육권과 공교육의 강화에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 정부 역시 서울시의회의 뜻을 존중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이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서교협은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9월 14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공동취재요청서]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16.(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취재요청서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배포일시

2026년 9월 16일

비고

배포 즉시 보도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출범 및 5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0~5세 기계적 유보통합 반대

유아학교 전환 및 발달별 분리 촉구

▲ ‘유아학교’ 명칭 전환 및 0~2세·3~5세 발달별 기관 분리

▲ 필수 교육·돌봄 무상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기본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시간대별 책임 분업

▲ 현행 교원 자격 유지, 재정 분리 보장, 특수교육인력 100% 국비 지원

▲ 상향식 협의체 구축 및 한계 사립·민간 기관 공공 매입 전환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순서

* 사회: 김원배 ∥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시간	순서	발언자
10:00~10:05	여는 발언	신영진∥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장
10:05~10:20	규탄 발언 1	신미숙∥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규탄 발언 2	윤지혜∥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규탄 발언 3	고은선∥전교조 경기지부장 직무대행, 사무처장
10:20~10:25	기자회견문 낭독	각 단체 대표

■ 참여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 기자회견 취지

현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방안은 현장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동의 없이 '0~5세 기관 및 제도의 기계적 일원화'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현장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영유아의 고유한 발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엄연한 학교인 유치원의 법적 위상을 확립(유아학교 명칭 전환)하고,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의 발달 맞춤형 상생 체제를 단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유아교육·보육 교원 및 학부모들이 결집한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졸속 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집약한 5대 핵심 정책 요구안(유아학교 명칭 변경 및 발달별 기관 분리, 필수교육과정 무상화 및 회계투명성, 기존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현행 교원 자격 전문성 유지, 상향식협의제 구축 등)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