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4.2.(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혜복 교사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보장하라!

○ 2026년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장을 설치하려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대위)’ 관련자 3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동일한 요구를 하던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던 과거 대응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번에도 경찰에 '교육청 부지 천막 설치 차단 행정 요청'이라는 동일한 방식의 공권력 개입을 재현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못하지 않았을 것이다.

○ 특히 사건 당일, 정근식 교육감은 SNS를 통해 지혜복 교사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판단하고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며, 보호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농성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시교육청이 A학교 공대위의 천막 농성 시위를 보장하고, 지혜복 교사의 복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연행 조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연행된 A학교 공대위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4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보도자료]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위축되는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형사책임 불안과 행정 부담’이 그 이유

- 53.4% 학교에서만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

- 교사 89.6%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 준비 과정 행정 부담도 84% 달해

-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 적용하지 말아야

- 교사의 노동조건과 안전 보장은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

○ 지난해,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자 전국 교사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위축되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지난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에게 가해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행정적 압박이 교내외 교육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언제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고위험·고부담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학여행·수련회와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이 당연히 여겨지던 학교 교육과정이 53.4% 학교에서만 이루어졌고 점차 비숙박형 체험학습이나 학교 내 체험활동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7.2%의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위축은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89.6%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8%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답해, 교실 밖 활동이 교사들에게는 교육적 도전이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공포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숙박형 체험학습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 자체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행정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응답도 84.03%에 달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계약과 안전 점검 등 방대한 서류 작업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 자유 설문에 답한 한 교사는 “충분한 예방 교육과 안전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을 최종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나설 수 없다”고 성토하였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야 할 영역이 행정적 통제와 책임 회피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핵심은 교사의 노동조건과 안전, 그리고 전문성 보장이 결코 교사 개인의 권익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가 민원 대응과 사고 책임, 과도한 행정 업무에 노출되어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을 지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이다.

○ 이에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검토하고,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을 교육청과 국가가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장체험학습 관련 행정 업무를 과감히 정비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전교조는 교사의 선의와 희생에만 기대어 학교를 운영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선언한다. 앞으로도 전교조는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설문 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