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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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6.11.(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학교업무총량 감축! 교육공동체 회복! 노동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출범 및 학교업무총량 감축 요구 공동기자회견

○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시도교육청의 신규사업·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직종별 적정 인원의 충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무실,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공동체 훼손이 심각합니다.

○ 학교 교육공동체가 처한 이러한 위기에 교육노동자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등은 연대기구인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의 출범을 힘차게 선언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학교업무총량 감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언론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6월 11일(목)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주최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당일 현장 배포 / 기자회견 후 메일 발송 및 노조별 홈페이지 게재)

○ 구호

- 더 이상 못 참겠다. 교육주체 간 갈등 조성하는 과중한 학교업무 감축하라!

- 서울 교육노동자들이 뭉쳤다, 과중한 학교업무 감축하여 교육공동체 회복하자!

- 서울시교육청은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학교업무 총량 감축에 지금

 당장, 나서라!

○ 문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정찬일 010-8272-9394

 [공동기자회견문]

교육공동체 와해시키고 노-노 갈등 격화시키는

과중한 학교 업무 부담 해소하라!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출범을 통해 교육공동체 회복, 양질의 교육 제공!

교육노동자의 협력과 연대로 학교업무 총량 감축, 노동존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 학생맞춤형통합지원, AI·에듀테크,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기초학력지원, 이주배경학생지원 등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시도교육청의 신규사업·공모사업 등으로 인해 매년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점점 늘고 있다. 학교 행정업무의 과중함은 수년째 지적되어 왔다. 업무의 과중함은 특정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는 새로운 역할이 계속 부여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업무가 학교에 도입된다. 관련한 시스템도, 준비를 갖출 시간도, 인력 증원도 없이 밀려드는 이 업무 폭풍 속에서 모든 교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인해 직종별 적정 인원의 충원이 어려운 지경이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대해 노동권을 넘어 이제 생존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 교원노조, 교육행정직노조, 교육공무직노조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이 반발한다’, 행정직노조나 공무직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교원노조와 행정직노조가 반발한다’ 라는 것이 교육청의 대답이었다. 매년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무실,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이는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교육청이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 학교 교육공동체는 업무 갈등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다. 이러한 공감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공동위원장 이철웅),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지부장 이만재) 등 3개 노조는 머리를 맞대고 갈등 상황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출범하고자 한다.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는 교육주체 간의 연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우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감축하여 업무 총량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 것이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일하지만, 학교와 교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협력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이룰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 혁신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교육청의 역할은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마다 학교의 교육행정 업무를 지원할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통합지원과의 인력과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간절한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다가오는 7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현장 밀착 지원 중심의 재구조화’,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사의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 감축’,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구체화하여 ‘자치와 분권의 민주적 학교 공동체 구현’, ‘노동 존중 문화 정착’을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의 적정 정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의 간소화·효율화에 10만 서울교육노동자의 행정 수장으로서 더욱 힘을 써야 한다.

○ 한계치를 넘어선 학교 업무의 양 자체를 줄이는 뺄셈의 행정이 필요하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업무들을 없애고, 보다 지혜롭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재조직화해야 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교육청에 넘어갔다. 우리는 소모적인 업무 갈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씨름하느라 학교 교육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교육 환경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참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학교 업무 총량을 감축하는데 지금 당장, 나서라!

2026년 6월 9일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이상 3개 노동조합 가나다순)

<여는 발언> 김진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 오늘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가 출범합니다. 출범 목적은 명확합니다. 학교 울타리 안 교육 주체 간 갈등을 거부하고 그 갈등의 주요원인인 학교업무 총량을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교육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학교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합니다. 교육부의 방대한 정책 하달과 교육청의 각종 사업 등으로 매년 학교 행정업무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스템도,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인력 증원도 없이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업무폭증으로 노동자간 갈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는 교육주체 간 연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보여주기식 사업을 과감 없애 업무총량을 줄이려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이룰 것입니다. 교육 혁신과 양질의 교육,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려 합니다.

○ 7월 1일 정근식 교육감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 밀착 지원 중심의 재구조화,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사의 수업 전념 분위기 조성,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교육행정직·교육공무직의 적정 정원과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의 간소화·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은 정중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새로운 임기 1년차, 지금 당장 나서십시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와 함께 양질의 교육과 교육공동체 회복, 이를 위한 서울교육청의 역할과 정근식 교육감의 약속 이행을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1> 이철웅∥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 업무 핑퐁은 이제 그만! 서울시교육청은 뺄셈 행정으로 응답하라!

○ 존경하는 서울 교육 노동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기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웅입니다.

○ 오늘 우리는 전교조, 공무직노조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일해왔던 우리가 하나로 뭉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 현장을 ‘업무의 늪’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금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심 쓰듯 새로운 사업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할 사람도, 시간도, 시스템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화살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바로 우리 동료들에게 향합니다.

○ 특히, 학교 내에서 가장 소수인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교육청이 책임을 회피하며 던져놓은 업무들을 두고, 행정실과 교무실은 매일같이 ‘업무 핑퐁’을 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 동료가 동료를 원망하게 만드는 이 비겁한 방관 행정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게 둘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학교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덜어내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 아닙니까?

○ 정근식 교육감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지금, 그 약속은 이제 ‘공약’이 아니라 ‘명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하는 행정이 아니라, 업무를 과감히 폐지하는 ‘뺄셈의 행정’을 요구합니다!

○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일을 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상생의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 오늘 출범하는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는 소모적인 업무 갈등을 멈추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공동의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전향적인 태도로 업무 총량 감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10만 서울 교육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학교업무 총량 감축하고, 교육공동체 회복하자! (청중과 함께 구호) 서울시교육청은 뺄셈 행정 즉각 실시하라! (청중과 함께 구호)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2> 이만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

○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지부장 이만재입니다.

○ 요즈음 압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참교육>입니다. 하지만 붕괴 위기에 놓인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 교육노동자들의 마음은 많이 아픕니다. 교육노동자로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이유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사회적 분노를 자극적인 방식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노동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학령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반대로 교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모른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들과 불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인원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교육노동자들은 정작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숨 쉴 틈 없는 환경에서 교육노동자 서로 간 소통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했다는 것뿐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0명, 20명 남짓한 조직으로 일선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잘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 이대로라면, 교육노동자들의 업무과중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재작년,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전국 약 4천 명의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지원전담기구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지원전담기구가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2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학교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하고, 전담기구가 실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오늘 교육노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불필요한 업무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의 고리를 끊고, 교육노동자 간 신뢰를 구축해 교육공동체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육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교육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서울시교육청이 방관하지 말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학교업무 총량 감축입니다. 우리 교육노동자들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3> 홍순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 교육공동체 회복과 학생을 위한 진짜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내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업무의 실질적인 총량 감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 우리 3개 노조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노동이 학생들을 주체적이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진보와 보수, 그 어떤 정권도 학교를 온전한 배움의 공간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온갖 급조된 정책들을 학교에 사정없이 쑤셔 넣어왔습니다. 학생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업무라면, 우리 교육노동자들은 기꺼이, 즐겁게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쏟아지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AI·에듀테크,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유보통합, 그리고 무수한 일회성 공모사업들까지! 사업이후 각종 보고 등.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해야 할 교육 주체들과 제대로 된 소통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행정 업무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행정실은 학교 행정업무에, 실무사는 학생 지원 행정업무와 돌봄 등에 집중하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기에 벅찹니다. 기본 업무는 단 하나도 덜어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업무만 얹어지니,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내 코가 석 자인데 옆에 있는 동료의 어려움을 살펴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버텨내기 위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하는 잔인한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 이 기형적인 구조가 교육노동자 간의 갈등을 낳았고, 급기야 노조 간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교육노동자들은 더 이상 갈등의 늪에 빠져있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을 멈추고, 이제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엄중히 묻습니다. 진정 학교 업무를 줄일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고작 각각 10명~, 20명 남짓한 인력을 배치해 두고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 현실을 똑똑히 보십시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 산하에 유치원 82개, 초등학교 72개, 중학교 48개, 고등학교 34개, 특수학교 4개 등 무려 2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작 스무 명도 안 되는 인력으로 240개 학교의 행정 업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현장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방관일 뿐입니다!

○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핑계로 교사 정원마저 사정없이 줄이고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할 교육 행정 업무는 점점 더 늘어 학생지도를 제대로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는 이 무의미한 업무 떠넘기기를 멈추고자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주체들과 힘을 합쳐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 공동 주체로서 당당히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들으십시오. 교육 노동자들의 헌신을 갈아 넣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총량을 즉각 감축하고, 교육노동 존중과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총량을 감축하고, 무너진 학교교육노동자의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학교를 진정한 배움의 터전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