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정당한 교육활동을 형사고소하는 현실, 

시간강사는 누가 보호하는가

- 서울시교육청은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 2024년 6월 25일 발생한 이 사고는 정규 수업에 앞서 학생들의 몸을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아침 열기’ 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는 활동 중 넘어져 무릎 슬개골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학교는 보건교사의 확인 후 119를 통해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 사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년이 지난 2026년 6월 30일에 시간강사는 경찰서에서의 연락을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은 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활동이 교육활동의 일환이었으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고, 교실 바닥 역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다.

○ 학생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교사는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없다.

○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강사의 교육활동 보호 공백이다. 시간강사도 여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규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청에 법률적 도움을 문의했으나, 현직 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제외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시간강사 역시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노동자다. 학생 안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보호의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민원과 형사고소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시간강사도 교육활동 침해와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시간강사를 교육활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활동 주체가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6년 9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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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9.29.(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