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관련

교실을 향한 전쟁에

한국은 동참할 수 없다!

-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으로 전쟁 확산 우려

- 학교 폭격 이어지는 전쟁에 한국 군사 개입 검토 중단해야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군사 참여를 요구하며 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을 향해 “그 결정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게도 지게 하려는 시도이다.

○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출발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다. 그 결과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을 보내는 선택은 해상 안전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전쟁 확대에 가담하는 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쟁을 멈추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사태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다.

○ 이번 전쟁은 민간인을 향한 폭력이 얼마나 잔혹한지 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미나브시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 어린 학생 16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학교는 전쟁 속에서도 지켜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제 협약마저 무시한 반인륜적 공격이 이번 전쟁에서 벌어졌다.

○ 이런 전쟁에 우리의 군인을 보내는 일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5조의 정신과도 충돌한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오래 지워지지 않을 역사적 상처로 남을 것이다. 교실이 전쟁의 표적이 되는 세계에서 어떤 평화를 말할 수 있으며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겠는가.

○ 전교조는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자의 책무로서 전쟁 확산을 깊이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군사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국 정부는 학교와 민간인을 향한 폭격을 멈추고 국제사회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전쟁에 협력하는 어떤 군사적 조치도 검토하지 말고 외교적 해결과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

○ 전교조는 전 세계 교육자들과 연대해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교실을 파괴하는 현실 앞에서 교육자는 침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