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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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8.5.(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보도자료]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복직 촉구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

○ 민중총궐기 해고 10년, 복직 투쟁을 하고있는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영주 교사가 교육과 삶, 노동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 1부 ‘내일을 만드는 교육’에서는, 부모(양육자)와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여 교육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교육노동자의 생각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2부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에서는, 교육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이야기, 해고노동자 이야기,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투쟁 이야기와 함께 선량한 노동자들의 꿈을 담았습니다.

○ 이영주 본인이 겪은 투쟁 이야기, 평소의 생각과 실천,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유쾌하게 풀어놓았지만, 노동자, 교사, 여성, 부모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강렬할 것입니다.

○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며, 교육과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사람, 선량한 노동자들이 떠오릅니다. 여전히 교육과 세상을 바꾸려 일터에서, 삶 속에서 땀 흘리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이영주 해고 노동자가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고 복직 투쟁을 응원, 지지하기 위해 ‘우리 동네에 선량한 노동자가 산다’ 출판 기념 행사를 엽니다.

○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15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

○ 출판 기념 행사 순서 :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 첨부 : 추천사 모음 및 표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노동조합은 ‘먼저’ 상상하는 곳‘

현정희 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최혜영 전교조 조합원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하는 책‘

따이루 선량한 구로동 주민 겸 투명가방끈 활동가 ’빨간약, 파란약, 그리고 청심환‘

곽이경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 문의 : 이민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해고자복직추진위원 010-2375-7017

2026년 8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첨부] 추천사 모음 및 표지

●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더없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

절대 평등하지 않은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쟁을 공정이란 단어로 합리화시키는 불공정의 사회. 이영주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람 냄새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음을 온몸으로 이야기한다.

저자는 ‘부모가 되었다고 저절로 부모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새로 배우고 마음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자녀의 실패할 권리를 빼앗지 않아야 성장하고, 자녀의 온전한 독립을 돕는 것이 양육의 본질임을 일깨워 준다.

저자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거대 담론에 갇혀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겐 삶의 세밀한 결을 되살려 주고,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사회적 연대를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가슴 속에 다시 뜨거운 불씨를 지펴준다.

문득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닫는다. 이영주는 교육노동자다.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에 가려, 우리는 그가 교사임을 잊곤 한다. 그러나 교육노동자는 언제 어디에 있든 교육노동자이다. 투쟁의 전선에서 외쳤던 평등과 해방은 결코 구호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발현된다.

이 책의 깊고 단단한 옹이는 저자의 혹독했던 수배와 구속의 시간에서 기인한다. 가혹한 단절의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다. 거칠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 같은 단단한 영혼으로 자신을 빚어낸 시간이었다.

이 책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배우는 저자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어, 오랜 시간 발효된 씨간장으로 버무린 시골밥상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동시에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각인시켜 주는 매서운 회초리이기도 하고, 뚜벅뚜벅 따라갈 지도책이기도 하다. 선량해서 불온한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체념을 떨쳐내고 지친 마음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품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난다.

역사는 말한다.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마다 누군가는 저항을 키워내기 위해 투쟁의 앞자리를 자임해야만 한다.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투쟁들. 그 맨 앞을 책임졌다는 이유로, 그는 지금껏 혼자서 ‘해고자 이영주’의 삶을 감내해 왔다. 무심하게 흘러간 시간을 모두의 힘으로 멈추고, 그를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할 시간이다.

그 첫 숙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한다. 이영주를 학교로!

세상의 모든 양육자와 교사,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는 조합원, 그리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내는 노동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 따뜻하고 단단한 기록을 권유한다.

● 정나위∥ 부산지하철노조 사상역무지회장

노동조합은 ‘먼저’ 상상하는 곳

이영주는 부지런히 상상하는 사람이다. 두 아들이 훗날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상상하며 그 장면을 만들어가는 양육자, “서로의 그림을 베껴가며 그려보자” 제안하며 협력을 일깨우는 교육자, 일제고사를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준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을 기획한 교사노동자, 2015년 11월 14일 10만 노동자로 가득 찬 광화문을 먼저 그려보고 투쟁을 조직한 사무총장,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상상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사회적 총파업을 만든 전략가.

나는 이영주에게 상상력을 배웠다. 노동조합 간부는 고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상상력, 총파업이 당장 세상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참여한 사람들을 바꾼다는 상상력, 우리를 괴롭히는 정권조차 우리를 성장시키는 조직부장이라는 상상력.

이 책은 그 상상력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부지런한 실천으로 얼마나 멀리 뻗어나갔는지를 기록한다. 책을 덮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란 ‘먼저 상상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나 역시 낙관적인 의지를 품은 운동가이고 싶어진다.

● 현정희∥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좀 더 일찍 이 책을 봤더라면

요즘 ˂참교육˃이 뜨고 있다. 맞다. 넷플릭스에서 1위를 했던 학교 문제를 다룬 시리즈물 제목이다. 그러나 나에게 ˂참교육˃은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전·교·조˃다. 그리고 참교육을 외치다가 해고된 선생님들이다.

그 전교조 해고자 선생님 중에 아직 교실로 돌아가지 못한 이영주 동지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지금의 대통령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잘못된 역사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는 왜 제외되어야 하나. 나는 이런 문제로 책을 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많이 났다. 특히 ‘자녀와 대화하기 ABC’에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아이와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 대목에서 부모였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대부분 책 내용과 반대로 했다. 아이들에게 주로 교훈적인 말을 교사처럼 말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 수다를 떨어 본 적도 별로 없었다. 교육과 노동운동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영주 동지를 처음 가까이서 보게 된 것은 민주노총 사무총장 시절이었다. 수배 중에 퉁퉁 부은 얼굴로 사무총국 동지들에게 나눠 줄 거라면서 비타민을 챙기던 그 모습이 다시 생각났다.

노동운동가로 모진 세월을 살아내면서도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꿔온 노동자로 살아온 용기와 삶의 지혜가 닮긴 책이다.

● 최혜영∥전교조 조합원

“당신도 나와 같군요!” 라고 말하는 책

광장에 모였던 이들이 우르르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끈끈함을 느낀다. 울컥 가슴이 뜨겁다. 지하철이 설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서로 다른 길로 서서히 멀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낯선 사람이 된다.

가끔 우리 아파트에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살고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에도 지난 주말 광장에 갔던 사람이 몇 명은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있지 않을까? 그들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냥 힘이 될 때가 있다.

다른 집 우편함에도 내가 구독하는 시사잡지가 꽂혀 있을 때. 병원에 또는 노래방에 놓여있는 신문을 볼 때, 가게에 틀어져 있는 방송, 버스나 택시에서 듣는 음악. 단지 그 하나에 반갑다. “당신도 나와 같군요!”

지난 주말 나와 함께 광장에서 외쳤을지도 모르는 당신. 한 번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을 당신. 아침이면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탔을 당신. 슬리퍼를 끌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당신.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스쳐 지났을 당신. 목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집 앞 마트에서 마주쳤을 당신.

외로워하지 마요. 당신 같은 내가, 나 같은 당신이 아주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 따이루∥선량한 구로동 주민 겸 투명가방끈 활동가

빨간약, 파란약, 그리고 청심환

중학교 3학년 때 일제고사(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회의하는 날이었다. 지각한 탓이었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회의하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있길래,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뉴스만 틀면 교육감, 국회의원이 실체를 알리겠다고 떠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영주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이었다. 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직책 높은 ‘빨갱이’와 회의를 한 거였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를 여전히 “수부”라고 부르고 있다.

어느 날은 통제를 거부하며 탈가정하여 일제고사 거부를 선전선동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수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알고 보니 수괴의 이름은 따이루, 바로 나였다. 세상에 이렇게나 빨갛고, 불법적이고, 불량하고, 불온하고 기타 등등한 수부, 수괴들이 나도 모르게, 주변에 널려 있다니! 맥이 빠져버렸다.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에 가입하고, 내가 너무 불온한 사람들과 가까워진 것 같아 긴장한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어느 이씨의 이야기에 긴장이 풀릴 것이다. 거의 청심환이다.

참고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수괴는 구로동 주민으로 주민세를 내며 임시보호하는 강아지와 투덜투덜 산책하며 살아가고 있다.

● 곽이경∥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짝 깎은 머리에 늘 같은 옷, 늘 같은 자리에 있던 그를 기억합니다. 수배 중이라 밖에 나갈 수 없었기에 저로서는 언제든 찾아가 얘기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어 좋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말이지만요.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잡아내려 깨알 같은 자료를 보며 밤을 지새우고 당직날이면 사람들이 가져온 떡볶이를 나눠 먹은 것도 기억에 남지만, 교육노동자 이영주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며, 어떨 때는 우리를 상대로 실제 수업 맛보기를 보여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매일 민중총궐기와 투쟁 얘기만 오가던 사무실에서 오래도록 남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일의 세계에서 날고 기는 노동자들은 멋있습니다. 착 들어맞도록 일을 해내는 이들 덕에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직관적으로 느끼니까요. 이 책에는 이영주가 일을 좋아해서 벌어지게 된 이야기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은 가족과, 강아지와 고양이들과, 그리고 투쟁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노라면 그녀가 끝내 사랑하는 일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달까요.

책의 후반부는 노동조합에서 배우고 겪은 일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녀의 언급처럼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수용이나 거부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이라는 어찌보면 상투적인 이야기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탄압을 거부한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과 만나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책은 자녀교육 개발서도 아니고, 교사용 연구교재도 아니고, 노동운동사도 아니면서, 그 모든 내용을 버무린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반려동물 이야기마저 자세합니다.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묘하게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고 자기만의 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정성껏 살아야겠다”였습니다.

이영주가 훌륭한 사무총장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에요. 다만 당신과 함께 했던 저의 3년도 전력을 다해 시행착오를 겪어낸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함께 박근혜를 끌어내기 위해 동지들과 마음을 모았던 것은, 위원장실 벽에 붙어 있던 “분노를 조직하라”는 메모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활동가로서 제 운이 좋았기 때문이겠지요.

책의 말미, 출소하여 이영주가 집에 돌아간 시간을 쫓아가다보니 웃음도 나고 그럽니다. 이제는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방금 책을 덮었습니다.

※ 표지 첨부

[논평]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관련

장밋빛 미래보다 오늘의 학교를 바꾸는 실행이 먼저다

교육부 업무보고, 현장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

▲ 미래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 학교민원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완수해야

▲ 교원 정치기본권, 숙의와 공론화를 핑계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일방적 확대를 중단해야

▲ 성과연동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어…목적사업비 감축은 환영

▲ 혐오·차별과 학생 마음건강 위기, 일회성 사업을 넘어 국가책임 대책 마련해야

○ 교육부는 5일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인재 양성, AI 시대 교육혁신, 기본역량 강화, 교육재정 개편 등 방대한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래의 인재강국을 말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지금 학교에서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있는지,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지이다.

○ 현재 학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 수많은 중장기 목표와 수치가 제시됐지만, 당장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누가, 언제까지, 어떤 책임과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교육정책은 화려한 미래상이 아니라 오늘 학교의 변화를 통해 평가받아야 한다.

○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학교민원 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고, 학교장이 퇴거 요청과 일시적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방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학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학교민원 대응체계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높지 않으며, 담당 인력과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민원 대응 책임이 다시 개별 교사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는 민원대응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교육지원청의 악성민원 직접 대응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계류 법안이 열거돼 있지만, 법 개정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일정과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수사의 대상으로 먼저 끌려가는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말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복지법」은 그 제정 취지에 따라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규율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의 권리도 분명히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 대책 역시 공공성 강화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유보통합과 무상교육을 빌미로 재정 지원만 대폭 늘릴 뿐,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을 엄격한 지도·감독 체계나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 사립유치원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수의 3배가 넘는 어린이집 시설까지 향후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정부는 무상교육·보육을 명목으로 한 실효성 없는 재정 퍼주기를 즉각 멈추고, 엄격한 지도·감독 체계 수립과 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역시 더 이상 ‘숙의와 공론화’라는 말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공약과 교육부 장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여전히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앞세우며 추진을 늦추고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 등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이미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토론이 진행된 만큼 교육부는 다시 공론화 절차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입법 내용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 소규모학교의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을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겠다는 대책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온라인 수업과 학교 밖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으로 학교 간 교원 수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의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다.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화면 속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권 보장은 아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시행상 문제를 주변적 보완책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 AI 시대 교육혁신 역시 속도보다 방향과 원칙이 중요하다.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과 평가에 AI를 도입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생의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누가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오류와 편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AI 시스템부터 확대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모든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AI 심화과정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AI 중점 과학고를 추가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우려스럽다. 특정 학교와 일부 학생에게 국가의 자원과 기회를 집중하는 방식은 특목고 중심의 고교서열화를 강화하고, AI 교육의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 AI 교육은 소수의 ‘핵심인재’를 조기에 선발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교육이어야 한다.

○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AI 채점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현장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학생의 사고 과정과 맥락을 살피는 평가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전문성이 핵심이다. 평가문항과 학생 답안, 채점 결과 등 방대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기에 앞서 데이터 보호, 평가의 공정성, AI 오류에 대한 책임, 교사의 최종 판단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기술 도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 교육재정 분야에서는 초·중·고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와 총액사업비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환영한다. 학교마다 수십 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반복 작성해 온 현실을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러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 실적을 차년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정책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이 아니다.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뜻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재정적 기반이다.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배분한다면 교육청을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종속시키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 ‘효율화’가 교육재정 축소와 중앙통제 강화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책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표면적이다. 찾아가는 특강과 학생 체험 확대, 교수학습자료 몇 종을 보급하는 것만으로 온라인의 혐오·차별·역사왜곡 표현이 교실로 유입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이를 학생의 미디어 문해력이나 학교의 교육 문제로만 돌려서도 안 된다.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정치권과 언론의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재,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학교의 공동대응 체계와 교사 법률지원까지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 진단과 장기적인 연구에 기초해 교육과 사회의 책임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학생의 자살과 자해 위기가 심각한 지금, 2030년은 너무 늦다. 사회정서교육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고위기 학생을 구할 수도 없다. 교육부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인력의 조기 확충, 학교 밖 정신건강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즉각적인 연계, 위기학생 긴급개입팀 설치, 치료 대기기간 단축 등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기학생의 발견과 지원 책임을 담임교사와 개별 학교에 다시 떠넘기지 않도록 국가가 인력과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 교육부가 말하는 미래는 오늘의 학교 위에 세워진다. 교원이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학생의 삶과 안전이 위협받으며, 학교가 각종 사업과 행정업무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인재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열 수 없다.

○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발표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재검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교육 원칙 수립,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보장, 학생 마음건강 국가책임 강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

○ 전교조는 오늘의 업무보고가 또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