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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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7.1.(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청룡기 고교아구대회 혐오·조롱 응원 사태에 대한 입장

“혐오와 차별을 막는 힘은 민주시민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광주제일고를 향한 혐오·조롱 응원이 단순히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중대한 교육적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고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 혐오와 차별 문화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인권,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토론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할 때만이 예방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정치적 논란과 양육자 민원에 의해 민주주의와 역사, 인권 교육이 위축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적 필요보다 민원과 갈등 해소를 우선시하는 자기검열에 내몰리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정상적 실천이 제약받고 있다.

○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부재한 현실은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위축시킨다. 정치기본권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 선전을 위함이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 인권과 역사적 사실을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권리이다. 교사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마저 주저하는 상황은 혐오와 차별을 근절할 교육의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조롱 응원 사태는 교실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이다. 혐오표현을 소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실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배우고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혐오와 차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혐오와 차별이 교실에서 자라지 않도록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라.

1. 혐오표현대응,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라.

1. 교사가 민주주의와 역사, 인권 교육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앞장서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을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시민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교사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다시는 학생들이 역사와 민주주의를 조롱하거나 혐오를 일상처럼 소비하지 않도록 참교육 실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취재요청서]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30억 횡령 솜방망이 처벌과 공익제보자 탄압,

비리 사학의 치외법권을 끝내라!

■ 일시 : 2026.7.2. (목) 11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층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 내용 :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 특별감사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 공동주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 재단

* 사회 : 양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사진 및 기자회견 자료 : 기자회견 이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 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7월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이천 사립고 공익제보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감사, 책임자 처벌,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비리 사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우리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기자회견 때 공개할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제공)는 국민적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학교법인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공금 횡령이 적발되었지만 책임자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감사 범위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개인의 일탈 차원을 넘어 사학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정상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 공익제보 교사의 죽음 또한 결코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비리를 제보한 이후 징계와 고립, 반복된 불이익 조치가 이어진 정황은 우리 사회가 익숙하게 목격해 온 전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보복성 조치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 전교조는 비리 사학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공익제보자 보호가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 보고, 사학법 개정에도 앞장 설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