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취재요청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시행일 : 2026년 10월 6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담당

상임집행위원장

박은경 (010-3816-070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김민철 (010-4890-9268)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최근 기획예산처 등 이재명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입니다. 8월 4일 공식 출범하여 10월 6일 현재 408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임공동대표]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홍성학 대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강혜승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

[상임집행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정부안을 엄정히 검증하고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지켜라!

 

 

 

 

 

취재요청 취지

 

정부가 제출한 교부금 개편안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탈을 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입니다.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전판이었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허물어 3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감축하고, 국고사업 예산 삭감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며 재정을 중앙 기금으로 이전하려는 교육자치의 후퇴입니다. 다른 교육 분야의 재정 확충은 초·중등 재원을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별도 재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안 철회와 국회·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하며, 오늘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립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취재 정보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주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참석자

긴급행동 상임대표단 등

기타

금일(또는 금주 내) 전국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예정

 

 

 

 

 

기자회견 프로그램 및 순서

 

사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

 

▪‘긴급행동’ 경과 발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전은영 집행위원장

▪​교원단체 발언1: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

▪​학부모 발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김승호 대표

▪​노동계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교원단체 발언2: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석승하 회장

▪​교육공무직단체 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영신 지부장

▪​기간제교사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박영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긴급행동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공동취재요청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6.(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취재요청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년 10월 6일

비고

배포 즉시 보도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교원 3단체 공동 기자회견

 

 

“서·논술형 평가 말하기 전에

고교학점제 혼란부터 해결하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또 다른 실험을 멈추고,

지금의 고교교육부터 바로잡아라

 

[기자회견 일정]

■ 일시: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정문

■ 주최 및 주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순서

* 사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양혜정

 

순서

발언자

여는 말

송수연∥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주호∥한국교총 회장

박영환∥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동석∥한국교총 교권정책 본부장

이수일∥전교조 정책기획국장

김희정∥중등교사노조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요구서 전달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당일 현장 배포 및 메일 발송)

 

[기자회견 취지]

이번 기자회견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충분히 해결하지 않은 채, 대입개편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앞세우는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지금의 고교교육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입시 유불리에 좌우되는 과목 선택,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교원 부족과 교사의 다과목 지도 부담, 학생의 학업 부담이 겹치며 학교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부정합성으로 정상적인 수업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배움을 보장하겠다던 선택수업마저 입시 준비로 귀결되는 문제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의 무리한 전면 도입이 낳은 문제를 충분히 점검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또다시 대입 서·논술형 도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대책 없이 새로운 개편을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교사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준비 없는 정책 추진과 현장의 희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교위와 교육부에 준비와 검증 없는 대입개편 · 서논술형 확대 추진을 멈추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생의 불안, 교육격차, 학교의 혼란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고교교육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원 3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즉시 나서고, 모든 학생의 배움을 보장하는 국가 책임교육을 실현할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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