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보도자료]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사학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 서울 사립학교 비위 실태 고발 및 정부책임형 사립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서울 지역은 유치원의 60%, 중학교의 30%, 고등학교의 60% 정도가 사립으로, 사립학교가 서울교육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서울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과제이자 서울시교육청의 책무입니다.

○ 학교장과 이사장의 전횡과 부정부패, 불투명한 교직원 인사 및 재정 운영 등 일부 사립학교들이 여전히 비민주적으로 학교와 법인을 운영함으로써, 학교구성원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학교 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정상화가 어려운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공영형(정부책임형)·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도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는 서울지역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정문 앞(용산구 두텁바위로 27)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강소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 문의 : 강소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010-7525-2050

               정찬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010-8272-9394

[기자회견문]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사학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여전히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학의 실태를 고발하고, 사학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사립학교가

더 이상 특정 법인의 사유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 2024년 기준 서울 고등학교의 62.8%가 사립이며, 중학교는 27.9%, 유치원은 무려 60.5%에 달합니다. 서울 학생의 거의 절반이 사립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학교를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서울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접한 사립학교 현장의 실상은 처참합니다. 입시 비리 의혹, 족벌 경영과 비민주적 학교 운영, 공사 비리 및 이사회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악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를 교장에 앉히거나 임기 만료된 교장을 돌려막기 임용하는 행태, 그리고 학생 대상 성사안 가해자에게 ‘학교장 경고’만 내린 채 방치하면서 정작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표적 징계를 강행하는 작태,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보호조치의 허점을 이용해 재징계를 시도하는 탄압 사례! 모두 사학의 공공성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처사입니다.

○ 사립학교의 사유화와 비민주적인 운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학교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이 아닌 특정 법인의 사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사유화의 관성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인사권을 독점하는 비민주적 폐쇄성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사립학교 혁신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을 통해 유치원까지 에듀파인 전면 도입, 정규 교사 위탁 채용 확대, 사립 행정 직원 공개 채용, 비위 사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하지만 이후 교육청의 사학 혁신 시계는 멈춘 듯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부는 거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 사학 혁신의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사업은 현재 멈췄습니다. 교육청은 충분한 평가와 개선 노력 없이 법적 근거 미비 등을 근거로 사업 확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사학 현안 대책 마련 및 법인 정상화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는 교육청의 ‘위원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핑계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학 현안들은 이런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 또한 2024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인별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2019년 종합계획을 퇴행시켜 공개제도의 실효성 미비를 근거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비공개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진선미 국회의원실 자료(2024)에 따르면, 서울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률은 고작 29.9%에 불과합니다. 전체 학교의 약 45.4%(158개교)가 부담률 10% 미만이며, 심지어 단 한 푼도 내지 않는(0%) 학교도 39개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담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비공개로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나아졌습니까?

○ 사립 중학교 예산의 99.5%, 고등학교 예산의 90% 이상이 이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사립학교의 재정의 공적 의존도가 이토록 높다면 인사와 경영도 공적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제는 2019년 사학 공공성 강화 계획을 넘어 고교 무상교육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걸맞은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사학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란 ‘공영형 사립학교’라는 시범사업 성격을 넘어, 사립학교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현실에 맞춰 국가와 교육청의 관리 책무를 공립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립학교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서는, 교장 임용 시 교육청의 실질적 승인을 받게 하고 운영 파행 시 교육청이 임시 교장을 직접 파견하여 인사권을 공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사립 이사회 구성을 민주화하고, 비리 사학에 공립 관리자를 의무 파견하고, 행정실에 공립 행정직을 파견하는 등 공영형 사립학교의 문제 의식을 발전시켜 사립학교의 행·재정적 공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정 명령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불가능한 비리 법인은 정부 책임형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완전 공립화하는 강력한 로드맵을 가동하기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 사유화된 사학을 시민 모두의 ‘공동재(Common Good)’로 돌려주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사학 혁신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날 때까지 전교조 서울지부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사립학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사학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 말고,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하라!

1.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운영과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 전면 전환하라!

2026년 4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여는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홍순희

○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서울지부장 홍순희입니다.

○ 서울은 유초중고 절반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방관하면 서울 교육 전체 공공성이 위태롭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도움 요청 전화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립학교 교사들입니다.

○ 공립학교의 민원은 교육청, 지원청의 지도를 요청하거나 교원보호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면 많은 부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해결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소청, 공익 제보, 행정심판, 고소·고발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여기에 오신 사립학교 선생님들께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관리·감독 권한 행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거나 재단에 비리를 알렸다가 징계를 받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감독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사립학교 교직원 임금과 학교 운영비를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면서 사학재단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달라 요구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의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사들은 서울 전역의 사립학교의 비위에 맞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게 위해 용기 내서 교육청 앞에 섰습니다.

○ 이 자리는 단순히 교사를 살려달라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교가 학교답게 운영되어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교육 종사자 모두 안정적이며 민주적인 공간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와 교육 종사자는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용기 내서 나온 교사들의 발언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을 딛고 온 교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서울교육청에서 사립학교가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사립학교 비위실태 고발 발언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강남동지회장 정동운

성추행 교사는 비호하고,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에 문제 제기 교사는

부당징계하는 A고 사안

○ A고는 공모 교장 제도를 악용하여 학교법인 모기업 퇴임 인사로 교육적 관점 없는 학교장을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비교육자 출신 교장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교사들은 이에 맞서 평교사회를 조직하여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현재 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에 대해서는 비호하면서 교사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갖가지 트집을 잡아 표적 징계 중입니다.

○ 학생 대상 성추행 사안은 2025년 교육위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및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고 이후 교육청 감사, 학교 감사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해당 교사는 법인의 비호 하에 버젓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2023년 9월 이래로 겸직 및 외부활동 제한, 복무신청 제한,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막고 있으며 인사위원에게 막말 및 압박 등 비민주적 운영과 학교장의 전횡이 극심합니다.

족벌경영으로 비정상적인 학교운영, 부당한 업무 처리 강요로

사직한 교사의 사직 철회를 불허하고 불법 면직한 B고 사안

○ B고의 경우 설립자 손자의 부당한 학사 개입 및 비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의혹이 있는 학교입니다. 설립자 손자는 과거에 임의의 직함을 만들어 학교 전반의 행정, 인사, 학사를 지휘하고 통제해 왔고, 퇴직한 지금도 학교 전반에 계속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미리 내정해 두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게 하거나, 임명한 교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해에 바로 교체합니다.

○ 중·고등학교 간의 강제 전보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측의 입장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보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특정 교사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던 교사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면직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등 부당한 해고 절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교사로 근무시 수업 시수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시 늦게 출근하며 실제로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 우리는 이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몇 번을 제보했지만, 교육청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무자격교장 임용하여 지문인식기 근태 사용 등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

이에 문제 제기 교사는 부당징계 진행하는 C고 사안

○ C학교는 법인 입맛에 맞는 학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53조 4항의 학교장 임기 조항을 위반하여 교장을 임명하거나, 임기 위반 교장이 물러난 후에도 무자격 교장을 임명하는 등 교장 제도를 파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무자격 교장이 전체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출퇴근 시간 감시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학교장 전횡이 심각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선생님들을 징계 시도하고 법적 쟁송에 휘말리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립학교 비위실태 고발 발언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강서남부 지회장 김재웅

사적 이익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된 D학원

○ 서울 소재 학교법인 D학원은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닌, 사적 이익을 둘러싼 권력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 D학원은 허위와 기만으로 법인을 사유화했습니다. 이사회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총 21회의 회의 중 20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최되지도 않은 이사회의 허위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교장 자격을 인정받는 등 교육 당국을 기만하며 공무를 방해했습니다. 학교의 근간인 인사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 또한 폐쇄적인 족벌 운영으로 학교 현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설립자 일가 사이의 경영권 분쟁 속에 학교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교장은 자신의 아들을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하여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현직 교감을 압박하며 해임과 강등을 오가는 징계를 남발하여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교육적 양심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사람 심기를 통한 사유화와 권력 남용만 남았습니다.

○ D학원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사학 비리의 전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폐쇄적인 지배구조를 청산하고, 공영형·정부책임형 사립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서울 사립학교 비위실태 고발 발언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관동지회장 유병서

입시 부정과 금품 갈취로 얼룩진 사학 E, 교육청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 관악동작지회장입니다. 저는 오늘, 예술 교육의 전당이어야 할 학교가 일부 부패한 권력자들에 의해 어떻게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는지, 그 참혹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서울의 E 사립학교는 몇년 전 설립일가의 억대 횡령 비리로 이슈가 크게 되고 그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지정이 취소된 학교입니다. 학교를 정상화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슈화되었고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그 끝에 돌아온 것은 비리 연루자들의 복귀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괴롭힘과 고립이었습니다.

○ 현재 E학교는 정부로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여전히 학생 선발권은 행사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인데, E학교에 작년에 입시비리의혹과 강사 금품갈취 의혹이 있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반년이 지났지만, 수사에는 진척이 없고, 해당 교사는 버젓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청은 수사 중이니 기다린다는 미명 하에 E학교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의혹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E학교의 구조적 문제이며, 비호입니다.

<서울 사립학교 비위실태 고발 발언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중서부지회장 김광륜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F학원, 보복 행정 의혹 G학원!

○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F학원, 보복 행정 의혹 G학원! 교육청은 사학의 무법천지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인권 유린과 법치 무시의 현장을 폭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F학원과 G학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운영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간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 이에 우리는 두 학원의 반교육적 행태를 규탄하며, 교육청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F학원: 집행유예 중에도 계속되는 ‘상습 임금 체불’과 사법 체계 기만

○ F학원 운영진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원의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 없이 다른 교직원들의 임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청심사에서 징계의 부당함이 증명되었음에도 월급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 기관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학교를 사유물처럼 운영하며 인사권을 휘두르는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증명합니다.

G학원: ‘성고충심의’ 신청에 대한 보복성 괴롭힘 의혹

○ G학원은 교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한 피해 신고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교사의 약점을 찾아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징계는 중단되었으나, 재단은 피신고인을 비호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청의 직무유기가 사학의 위법 행위를 키웠습니다.

○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교육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소청 결정도 무시하는 사학재단들이 버젓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당장 이들 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된 이사진에 대해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서울 사립학교 비위실태 고발 발언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 사무장 이만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 2019년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3억 원이면 충분한 사업비를 24억 원으로 부풀려 학교 돈을 빼돌리려던 재단의 비리를 용기 있게 막아낸 교직원 6명이 전원 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2년간 17명의 교직원을 무분별하게 해고하고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사장의 전횡을 제보했다가 정직과 담임 배제 등 가혹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 선생님들은 생계를 위해 택배 물류센터와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해 복직해도, 학교는 교무실 책상조차 주지 않아 선생님을 운동장과 옥상으로 내몰았습니다. 심지어 관리자가 제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여 보고하고, 교육청이 보낸 임시이사회조차 복직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반교육적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 아직도 서울 사립의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공익신고를 하였다가 표적징계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생색내기용 선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묘한 괴롭힘과 보복성 징계 및 소송으로부터 제보자를 실질적으로 지켜낼 강력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교육청 지도·감독 촉구 및 사학 정책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정찬일

○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정찬일입니다.

○ 이제 우리는 서울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너뜨리는 사립학교 비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교육의 절반에 가까운 사립학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 이에 우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다음의 사립 정책들을 요구합니다.

○ 첫째, 이제는 사학 공공성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현실에 맞게, 기존의 공영형 사립학교의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선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 모델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관리 책무를 공립 수준으로 상향하고, 사학법인은 설립 주체로서의 상징적 역할에 머물며, 실질적인 학교 운영은 교직원, 보호자, 학생, 교육청, 지역교육시민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민주적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둘째, 사립학교 혁신을 위한 교육청 내 상설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계획’을 즉각 수립하고, 자문 수준에 머문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를 실질적 권한을 가진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즉시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별로 흩어진 사학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사학 정책·인사·재정·감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학의 비리 구조를 끊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비정상적인 학교장 제도 운영을 근절하고 인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교장의 법인 내 돌려막기,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교사의 실질적 교장 역할 수행, 자격 없는 교사의 장기 직무대리 같은 비정상적 운영은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정돼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교장이 공석이거나 부적격자가 임용된 경우에는 공립 관리자 파견제도를 통해 무자격자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 넷째, 비리 사학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강력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점검이나 시정명령이 아니라 책임자 문책과 재정적 제재를 포함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가능한 행·재정적 제재를 즉각 적용하십시오. 특히 임원 취소가 된 법인이나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법인은 정부 책임형으로 강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화가 어려운 학교는 기부채납을 통한 공립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공공성 확대, 개방이사 비율 상향, 이사 임기제 도입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 다섯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비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 안전과 보상을 강화하고, 변호사 대행 접수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감사관실과 관련 부서는 사립학교 비리 관련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도 끝내야 합니다. 고충심사청구권과 같이 공립 교원에게는 보장되는 내용이 사립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 인사, 복무 부분의 차별적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공·사립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사학 정책과 현장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는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공적 재정이 투입되는 이상 공공의 감시와 민주적 운영이 보장돼야 합니다. 비리 사학 척결, 교육청의 강력한 지도·감독, 사학 공공성 강화는 서울교육의 책무입니다. 지금 당장 사학을 바꾸고,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에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 후보들은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