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6. 2. (화)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응답수(N,%)

① 일반고

② 특수목적고

③ 특성화고

④ 자율형사립고

113(91.9%)

1(0.8%)

3(2.4%)

6(4.9%)

① 국‧공립

② 사립

83(67.5%)

40(32.5%)

문항

응답

2026학년도 1학기 담당 교과의 수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이상

30

(24.5%)

57

(47.2%)

36

(29.3%)

0

0

2.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수업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복수응답)

① 수업 시간 조정 어려움

79(64.2%)

② 과소, 과밀 학급 수업 진행의 어려움

48(39%)

③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

96(78%)

④ 전공 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

37(30.1%)

⑤ 평가의 어려움(수행 평가 채점, 내신 등급 산정, 성취평가제 등등)

93(75.6%)

2 번의 기타 의견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어려움/ 담임 교사가 담임반 학생을 가르치지 못함. 이동 수업으로 학급 공동체 의식 약화/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약한 학생 방치/ 선택과목의 다양화로 위계없이 선택할 경우 학생들의 선수학습 과목이 달라서 수업의 기준점 설정이 어려움/ 1학기동안 교과량이 별로 줄어들지 않은 분량을 미친듯이 진도를 뽑아야하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와 학생들은 모든 과목이 시험범위가 너무 많음/ 마구잡이 상치 교사 양산. 등급제 유지로 인한 유불리로 과목 선택 기준/ 학기별 세특 작성 부담 등등

3.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의 심각한 문제는? *(복수응답)

① 이수 과목 확대를 위한 기준 시수

52(42.3%)

② 보편 공통 교육의 약화로 사회 소양 의식 저하

65(52.8%)

③ 전공 과목이 아닌 융합 선택 수업의 부담

51(41.5%)

④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아 수업 준비의 어려움

21(17.1%)

⑤ 학급 공동체 붕괴로 인한 부적응 학생의 증가

68(55.3%)

⑥ 고1 1학기 진로 결정으로 인한 어려움과 혼란

94(76.4%)

⑦ 행정업무 폭증

62(50.4%)

4.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을 온라인 학교, 공동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고교 교육에 적합한가?

① 매우 그렇다

1(0.8%)

② 그렇다

13(0.6%)

③ 그렇지 않다

42(34.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67(54.5%)

⑤ 보통이다

1(0.8%)

4번에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복수응답)

① 학습의 질 저하

70(64.2%)

② 교육 격차 심화

30(27.5%)

③ 평가의 불공정성

28(25.7%)

④ 교육 과정의 파행

66(60.2%)

⑤ 미이수 처리 회피

71(65.1%)

⑥ 평가의 공정성

4(3.7%)

4번의 기타 의견

출결로 미이수 처리되는 학생들은 학교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는 학생들임/ 미이수 학생들이 온라인 학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지 의문이고 결국 참여 독려는 단위학교 담임의 몫이 될 것임/ 공동교육과정은 기본 업무 외 과부하적 업무로 교육적의미가 있는지/ 단순 대입 명분 등으로 이런 추가적 업무들이 늘어나고 학생들도 노마드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고등학생에게 맞는 것인지/ 수업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이수 가능해야 함. 그것도 교육의 한 과정임/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 때우기식 미봉책에 불과함/ 수업도 미이수된 아이들이 온라인을 제대로 들을리 만무함 등등

5. 고교학점제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지?

① 매우 그렇다

0(0%)

② 그렇다

6(4.9%)

③ 그렇지 않다

59(48%)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5(44.7%)

⑤ 변화 없다

3(2.4%)

6.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입시 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줄었다

0(0%)

② 줄었다

0(0%)

③ 줄어들지 않았다

61(49.6%)

④ 오히려 늘었다

61(49.6%)

⑤ 잘 모르겠다

2(1.6%)

7.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실제 학업 중단 학생이 늘었나?

① 매우 그렇다

27(22%)

② 그렇다

56(45.5%)

③ 그렇지 않다

33(26.8%)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4.1%)

⑤ 변화 없다

2(1.6%)

8.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은? *(복수응답)

① 수능에 유리한 과목

45(36.6%)

② 내신에 유리한 과목

108(87.8%)

③ 시험 부담이 덜 한 과목

87(70.7%)

④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

9(7.3%)

④ 친한 친구가 선택한 과목

46(37.4%)

8번의 기타 의견

무엇을 선택할지 혼란한 상태/ 별 생각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많음/ 사과탐 융선만 절평인게 과목 간 무한경쟁 시스템 속에서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 대학에서 권장하는 과목 등등

9. 고등학교 시기 진로 교육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① 매우 공감한다

7(5.7%)

② 공감한다

49(39.8%)

③ 공감하지 않는다

30(24.4%)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9(23.6%)

⑤ 잘 모르겠다

8(6.5%)

10. 중장기적으로 고교정상화를 위해 공통 과목 확대가 필요한가?

① 매우 그렇다

62(50.4%)

② 그렇다

48(39%)

③ 그렇지 않다

11(8.9%)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1.6%)

⑤ 잘 모르겠다

0(0%)

11. 중장기적으로 고교정상화를 위해 내신 절대 평가가 필요한가?

① 매우 그렇다

54(46.2%)

② 그렇다

44(37.6%)

③ 그렇지 않다

18(15.4%)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9%)

⑤ 잘 모르겠다

1(0.9%)

12. 중장기적으로 고교정상화를 위해 원래의 학년제로 전환이 필요한가?

① 매우 그렇다

63(53.8%)

② 그렇다

46(39.3%)

③ 그렇지 않다

8(6.8%)

④ 전혀 그렇지 않다

0(0%)

⑤ 잘 모르겠다

1(0.9%)

13. 중장기적으로 고교정상화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80(68%)

② 그렇다

22(19%)

③ 그렇지 않다

14(12%)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⑤ 잘 모르겠다

0(0%)

14.중장기적으로 고교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① 매우 그렇다

72(62.1%)

② 그렇다

22(19%)

③ 그렇지 않다

21(18.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9%)

⑤ 잘 모르겠다

0(0%)

15. 고교학점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들

- 과목 선택권에 대한 전제 자체가 틀렸음. 학생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님(사실 어른들도 그렇지 못함.)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을 강조하지만 책임지려 하지 않는 학생, 책임지려 하지 않는 학부모를 교사가 책임지고 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편법만 늘어날 뿐임. 미이수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위해 3학년 담임교사가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

- 고교 교육의 목표와 현실이 따로 논다

- 어차피 한국 고등학교 교육은 공정하다고 온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세련되게 줄세우는 교육.

- 본질은 못 건드리고 매번 영미권 국가들의 있어 보이는 정책을 도입해 잘 모르고 관심없는 일반 대중들을 잘 속이고 있음.

- 문제 터지면 언발에 오줌만 눔.

- 내신 절대평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

- 일단 최성보부터 없앱시다!

- 담당해야 하는 과목 수 폭증. 저만해도 내년 수업해야 하는 2022교육과정 담당 과목 수가 5과목 또는 6과목임. 평가 계획수립 및 병가 진행에 업무적 부담이 뒤따름.

- 파행이 아니라 너무 잘 지켜서 힘듦

- 내신과 수능체제의 블일치. 진로 탐색을 핑계로 학생들의 기초 교양 질 저하. 학급 붕괴, 공동체성 상실.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답

- 전과목 절평을 가야 의미가 있는 제도. 안 할거라면 때려치우세요.

- 고교학점제를 당장 폐지하고 보편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고교학점제 출결 적용은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 문제보다도 2015부터 진행된 지나친 과목선택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다. 이 부분이 전면 검토되고 보편 교육과정의 기능의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본다

- 어느 것을 하든지 원칙에 맞게 하길 바람. 예)고교학점제를 하려면 미이수. 유급이 나오게 해야 함.

-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선택과목(일반,진로) 절대평가라도 도입 시급

- 입시제도 변화없이 고교학점제 시행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 만든 사람 책임을 물어야 함

- 학생과 교사 모두를 피폐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기도 전에 또 수업 학생이 바뀌어서 관계가 파편화되어 부적응 학생들이 매우 많아짐. 담임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는 래포가 없음. 학생들도 힘들어 함. 수업 시간이 줄어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처럼 1.5배속으로 다다다다 설명만 하게 되어 교사도 학생도 의미 없는 수업을 하고 있음. 내용 이해는 물론이고 설명만 하다 끝내니 유의미한 수행평가를 진행하기도 어려움.

- 진로는 계속 탐색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학생 때 무조건 결정해서 특정한 과목만 받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을 세상을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세상에 필요한 공통적인 과목을 넓게 배워 아이들이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문교육,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인공지능시대에 대처할 기본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한 과목도 깊이 있게 배우지를 못한다

- 졸업유예 처리 명확히 할 것 ㅡ 교사에게 미이수자를 만들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은 학습의 주체가 학생임에도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임.

- 선택과목이 많다고 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B교육과정처럼 적은 교과목 중 선택하면 어떨까요?

- 학기제는 너무 수업 업무 강도와 학생들의 내신 시험 분량 압박이 너무 크다.

- 교실 현장을 잘 아는 교사의 말을 좀 들어라

- 교육주체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질이 저하되고 모양새갗추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예전과 크게 다른 것도 없으면서 교사들 서류 업무만 많아짐.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 진로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과목 선택으로 채워주기는 힘들다.. 최성보의 경우 너무 형식적인 서류 꾸미기에 공들이고 있다. 차라리 직업 교육을 확장 시켜라

- 출석 인정 결석 학생의 수업 및 자율활동 시간 인정의 불합리함. 선택 과목 증가로 인해 30명씩 2개 반이 20명씩 선택하면 3개반으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교사 수급이나 대책이 없음.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은 여전히 담당교사가 출석을 입력해야 함.

- 고교학점제 폐지.

- 대학은 반대로 자율전공 모집인원을 늘리고 있음.

- 국립대 통합

- 고교학점제 취지와 목적만 이상적임. 현실은 진로보단 진학 성적 유불리 등으로 교과선택, 잡무 증가.

- 진로 선택 과목의 상대평가로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가 훼손되었고, 상대평가로 인해 학생들의 경쟁 심화와 예민함으로 활동식 수업 운영의 한계가 심각함.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이지만 과목 선택 시에 학생 개인별 선택의 여건 및 정보 격차가 커서 학생 학업 수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짐.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의 상이함으로 학생의 학습 부담이 가중됨. 학생의 기초 학습 수준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미이수 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더욱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학교 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짐.

- 1년 간 가르치던 과목을 한 학기만에 해치워야 하게 되었다.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엇을 얻어갈 수 있겠나? 비슷한 융합 과목 역시 한 학기에 얼렁뚱땅 해치워야 한다. 학기마다 과목세특을 써야하고 학년이 걸치면 써야하는 세특은 몇 배로 늘어난다. 학년말 담임이 처리해야 하는 생기부는 또 어떠한가? 교사도 학생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 공교육에서 공동체 의식 약화, 소속감 결여, 개인적 이익 중시, 부적응 학생 증가

- 제일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여러 교사와 학생이 고생중이다.

- 제대로 된 고교학점제는 담임제가 폐지되고 학생들의 등하교가 학생 자율에 맡겨져야 온전한 의미에서 학점제라 할 수 있음. 담임제 폐지없는 학점제는 무늬만 학점제임 이에 폐지되어야 함

- 학점제를 위해 선택과목을 늘렸는데 이의 가장 큰 문제는 고교의 교육목표인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과에 대한 성찰없이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의 편중이 일어난다는 점

- 이에 선택형교육과정과 학점제를 폐지하고 민주시민양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꾀해야 함

- 학생들의 진로가 변경되었을 때 선택과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학의 서얼과 취업에서의 유불리가 현재 교육 문제의 근원이다. 더불어 고교졸업으로도 취업에 차별이 있는 현재의 사회적인 문제이다.

- 수능을 없애고 자격고사화하고, 졸업을 어렵게 하연서 고교 졸업만으로도 취업시장에서 차별 받지 않는 제도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그 속에서 학교는 철학, 토론 등이 포함된 공통과정, 개별적인 전공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절실하다.

- 특목고는 몰라도 자사고는 폐지해야 함.

- 교사에게 너무 과중하고 무리하며 비현실적인 제도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과 정성을 오히려 없어지게 하며 교사에게 무력감과 자괴감을주어 공교육 붕괴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 일반과목 외의 진로과목은 등급제 폐지해야 함. 인공지능 수학, 수학과제탐구 등의 과목을 등급을 내야하기 때문에 억지로 지필평가를 치러야하고 평가의 어려움이 있음.

- 기본적 소양 교육과 학업 기초 내실화

- 교육에 관심도 없는 인사들이 그만 주물럭거려

- 제도 도입 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현장 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음. 작년에 있었던 학기제 과목 세특 작성에 대한 혼선, 출결 처리의 불편함 등도 사전에 현장 교사들과 제대로 소통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수능 탐구과목을 어떻게 준비시켜야할 지 제대로 된 교사, 학부모, 학생용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함. 현재 학생들은 2015개정 고2, 3학년 탐구과목 기출문제를 모두 푸는 등 학습 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면 내용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변별력 있게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건지 현장 그 누구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음.) 최성보 제도가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 의견을 들어 점검했으면 좋겠음. AI 디지털 교육, 디벗 활용, 과정 중심 평가, 서·논술형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뀐 과목들 내용이 축소된 것도 아니라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룰 시간조차 없음.(아무리 교사 수준에서 교육과정 재구성한다고 해도 성취수준을 안 가르칠 수도 없어서 진도 나가기에 바쁨). + 교육과정 담당 교사들의 고통이 너무 큼. 인력 확대는 커녕 학급수 맨날 줄여서 인력 축소만 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임.

- 고교학점제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수교육대상 교사들조차 새 교육과정에 맞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사립은 과목 선택의 폭이 없어서 학생들 내신에 유리하게 편성함. 고교학점제 만든 인간들 최소한 파면해야 함.

- 문제은행식 전국 단위 시험을 실시하여 이수여부를 판정하고 불합격자에게 추가 응시 기회 허용.

- 동일 과목을 억지로 쪼개서 두 과목으로 만드는 엉터리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상황에 따라 이수 기간을 조정해야 함.

- 고교학점제 운영을 하면서 고교에서 미이수와 졸업유예 처리에 대한 부담을 없애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동의함.

- 일부 교과는 학습할 내용은 학년제와 비슷한 수준인데 학기 이수 과목이 되어 학습 부담이 커졌음. 과목 간 위계가 있어 수준이 높은 다음 학기 수업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임. 해당 교과들은 수업 시수에 맞게 교수 요목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일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