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6. 7. 24. (금)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6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7.24.(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성명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 취소 선고를 환영한다
○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A학교 지혜복 선생님에게 취한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해임 무효 소송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900일 넘는 시간 동안 거리의 교사로 온갖 고초를 겪은 지혜복 선생님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 지난 1월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의 ‘전보 취소’ 판결을 통해, A학교 성폭력에 대한 지혜복 선생님의 문제 제기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공익 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불이익한 처분인 전보를 거부하며 거리의 교사로 저항한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것을, 오늘 사법부의 판결로 거듭 확인하였다.
○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조치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더불어 다시는 제2의 지혜복 선생님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년 7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취재요청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8.3.(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랑채 앞)
■ 참여단체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8월 3일 현재 254개 단체)
■ 순서 :
* 사회 : 전은영∥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순서
발언자
경과 보고
박은경∥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1
교사
발언 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발언 3
학부모
발언 4
학생
발언 5
교육감
발언 6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 보도자료 및 사진 : 기자회견 후 전교조 홈페이지 및 전교조 기자단톡방 게재
■ 문의 :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010-4690-2670)
■ 기자회견 취지
정부와 기획예산처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54개 단체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하고,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도 줄여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학교는 학생 수만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물론, 기초학력 지원, 다문화교육, 특수교육, 학생 정신건강, 돌봄 등 교육 현장의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축소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인력 감축, 교육환경 악화, 지역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과 공교육의 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254개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8월 3일 기준)가 참여하는 긴급행동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교사·학교비정규직 노동자·학부모·학생·교육감·국회의원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공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참여단체 (8월 3일 현재)
강경숙 의원실
강득구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김문수 의원실
백승아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
416교육연구소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경남 행복학교학부모 어울림
경남교육연대
경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본부
공무직노동조합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 강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경남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경북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대구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대전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부산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서울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세종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울산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인천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전북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제주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초등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 충북교사노동조합
교육공공성연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구로교육연대회의
금천예술공감네트워크
금천자치개혁포럼
금천지역상생연대
금천청년문화랩
금천청소년희망연대
금천평화경제포럼
금천풀뿌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금천함께교육연대
금천혁신교육네트워크
금천혁신시민연대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노동안전과 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 제주네트워크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안교육 위기 연구소
대안학교 아랑학교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 서울운동본부
대학무상화평준화 서울퇴직교사모임
대학무상화평준화 전남운동본부
더나은서울교육을위한학부모모임
더불어교육포럼
라디오영통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미래교육학부모네트워크
미래를 품은 서울교육
미래세대교육행동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 독서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민주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
민주주의시민연대
부산 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빛고을혁신학교연대
사)학교너머더큰학교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기네트워크
새로운학교인천네트워크
새로운학교서울네트워크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북네트워크
새로운학교부산네트워크
새로운학교경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세종네트워크
새로운학교전남네트워크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생태전환 학부모 시민행동365
서울교육노동자연석회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미래정책포럼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민중행동
서울시공립호봉제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성일사회적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센유노동조합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부바(청소년단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유아공공성대책위
은평학부모연합회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일반노조 급식지부
자사고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전라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의사회를 위한 학생모임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
진보교육연구소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청년광장
청소년 마음건강과 의료 지원을 위한 청소년 히포크라테스 모임
청소년 희망 사다리 모임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충북교육연대
충북교육청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 운동본부
토닥토닥학부모회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충북학부모회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
학생 민주정치 연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교육연합
행정실노조
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환생교서울초등모임 흙바람
NEXT WAVE(청소년단체)
2026년 8월 3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