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대리/취재요청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시행일 : 2026년 10월 6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담당

상임집행위원장

박은경 (010-3816-0703)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

김민철 (010-4890-9268)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최근 기획예산처 등 이재명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입니다. 8월 4일 공식 출범하여 10월 6일 현재 408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임공동대표]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홍성학 대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강혜승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

[상임집행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정부안을 엄정히 검증하고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지켜라!

 

 

 

 

 

취재요청 취지

 

정부가 제출한 교부금 개편안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탈을 쓴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입니다. 55년간 유·초·중등 교육의 안전판이었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허물어 32조 5천억 원의 재정을 감축하고, 국고사업 예산 삭감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며 재정을 중앙 기금으로 이전하려는 교육자치의 후퇴입니다. 다른 교육 분야의 재정 확충은 초·중등 재원을 돌려막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별도 재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정부안 철회와 국회·더불어민주당의 엄정한 검증을 촉구하며, 오늘 전국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돌입을 알립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취재 정보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제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반대 민주당사 앞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주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참석자

긴급행동 상임대표단 등

기타

금일(또는 금주 내) 전국 민주당사 앞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예정

 

 

 

 

 

기자회견 프로그램 및 순서

 

사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

 

▪‘긴급행동’ 경과 발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전은영 집행위원장

▪​교원단체 발언1: 서울교사노조 박근병 위원장

▪​학부모 발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김승호 대표

▪​노동계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

▪​교원단체 발언2: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석승하 회장

▪​교육공무직단체 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영신 지부장

▪​기간제교사 발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위원회 박영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긴급행동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공동취재요청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10·9 전국..

 

전교조 로고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10.7.(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공동취재요청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배포일시

2026년 10월 7일(수)

총 4쪽(붙임 2쪽) 배포 즉시 보도

문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경희 대변인(010-4690-2670)

교사노동조합연맹

김희정 대변인(010-8773-390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장승혁 대변인(010-2783-8080)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10·9 전국 교원 집회

- 2026. 10. 9(금)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 -

모이자! 외치자! 바꾸자!

 

6대 요구과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재정 개악 반대!

3시 하교 전면 폐지!

유보통합 논의 폐기!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10월 9일(토) 오후 2시 국회 앞(여의도)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다른 교원단체‧노조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2. 교사 100명 중 80명은 최근 1년 내 교권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교사 100명 중 81명은 매일 아동학대 피소 불안에 시달립니다. 교사 100명 중 94명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사는 가르침을 두려워하고, 학생은 온전히 배우지 못하며, 공교육의 근간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 교권5법 마련과 이재명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4. 의견 수렴조차 없이 추진되는 현장 괴리 정책, 학생에게 민주사회 참여를 가르치는 교원이 정작 학교 밖에서조차 시민의 권리를 제한받는 현실, 교육의 근간이 되는 재정 축소 추진 등은 전국 교원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5. 이날 집회는 전국 50만 교원의‘꺾이지 않는 외침’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사회적·정치적 의제로 끌어 올려, 법 개정과 정책 반영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6. 이를 위해 교원3단체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

교육재정 개악 반대 △유보통합 논의 폐기 △3시 하교 전면 폐지 △서·논술형 졸속 도입 반대 등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7.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도록 전국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포스터 및 일정 각 1부. 

 

❏ 집회일정

 

시 간

내 용

1부

14:00~15:00

(60분)

· 개회 및 순직 교원 추모 묵념, 구호 제창

· 참석인사 소개·인사, 교원3단체 대표자 발언

· 영상 시청 1 아동복지법 관련

· 발 언 1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 관련

· 참석자와 함께하는 멘티미터 하는 활동

· 영상 시청 2 교원 정치기본권, 교육재정 관련

· 발 언 2 정치기본권 관련

· 발 언 3 교육재정 관련

· 피켓 파도타기

2부

15:00~16:00

(60분)

 

· 여는 말과 율동 공연

· 구호 제창

· 발 언 4 예비교사

· 발 언 5 유보통합 관련

· 현장 참여형 활동

· 발 언 6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관련

· 발 언 7 서·논술형 평가 관련

· N행시 이벤트 결과 발표

· 노래 제창

· 성명서 낭독

16:00

폐회 및 집회 마무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