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 김준혁 의원은 공청회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 9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55년간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정부안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김준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심히 유감을 표한다.

○ 김준혁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정 교육감은 정부안이 3년 평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안정성 측면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학생 수 감소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교부금은 항상, 적어도 몇 년 상당한 기간 동안 경상성장률보다 적게 편성된다고 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안이 이번 정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상실한 대한민국, 세계의 교육 선도국으로 진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꺾어버리는 개편안”이라며 정부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밝혔다.

○ 그러자 김준혁 의원은 정 교육감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좀 너무 격하신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한 뒤 “돈 제대로 주면 학생들 제대로 교육시키고, 사교육 없애고, 교육환경 개선하고, 학생들 교육의 질 수준 높일 자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정 교육감이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한 뒤에도 김 의원은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교육 망가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개편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 정 교육감이 “그렇지는 않죠”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면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죠. 서로 호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이 “그래서 국회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라고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김 의원은 이후 다시 “교육감님은 처음에 너무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며 정 교육감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왜 ‘큰 실수’인가. 정 교육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한 것이 아니다. 학생 수 감소를 산식에 반영하면 상당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교육감의 표현이 강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근거를 묻고 토론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교육감의 표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정부에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 교육감은 정부가 임명한 관료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정책이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제쳐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큰 실수”라고 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입틀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김 의원이 자신의 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 정책이 어쨌든 이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만”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정부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국회에서 심의하고 검증해야 할 법안을 두고 이미 “어쨌든 이대로 나갈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공청회는 왜 열었는가. 교육감과 진술인들은 왜 불렀는가. 반대하는 목소리는 듣기만 하고 결국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안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고 멈춰 세우는 곳이다.

○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발언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청에 줄 돈 다 주고, 남은 돈으로 해서 10조 정도”를 마련해 3~4년에 걸쳐 학교 운동장과 급식실, 체육관, 수영장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 내려보낼 돈은 안정적으로 내려보내고 “나머지 돈”을 미래대응기금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남은 돈’, ‘나머지 돈’이라고 하는가. 학교 운동장을 개선하고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들고 체육관과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오히려 그러한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필요한 것이다.

○ 특히 김 의원이 인조잔디와 관련해 “여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온다”고 한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다. 김 의원은 “지금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학교의 여학생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운동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조잔디가 설치되면 학생들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여학생들이 인조잔디가 없어서 운동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여학생들의 운동장 이용이 적다면 운동장을 누가 주로 사용하는지, 여학생들이 원하는 체육활동과 종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지, 학교의 공간 이용 방식과 체육문화는 어떠한지부터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인조잔디를 깔면 여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여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 여학생들은 인조잔디 설치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자신들이 어떤 운동장과 체육활동을 원하는지 직접 말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교육의 주체다. 더구나 인조잔디가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정신건강 문제는 학업과 입시경쟁, 관계, 학교생활과 사회환경 등 여러 요인을 함께 살펴야 할 문제다. 이를 운동장 재질 하나와 연결해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다. 인조잔디 자체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 학부모들은 오랜 기간 인조잔디와 충전재의 안전성, 노후화와 마모, 높은 표면온도, 유지관리와 교체·폐기 문제 등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왔다. 인조잔디는 한번 깔고 끝나는 시설도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교체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폐기 문제도 발생한다. 학교 운동장 개선을 이야기한다면 ‘인조잔디를 얼마나 더 깔 것인가’가 먼저가 아니다. 어떤 운동장이 모든 학생에게 가장 안전한지, 학생들은 어떤 공간과 체육활동을 원하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 그리고 지금 국회가 정부에 물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현행법과 정부안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면 앞으로 교육재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동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안정적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은 무엇인가. 이것이 국회 교육위원들이 정부에 물어야 할 질문이다.

○ 지금 400여 개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20.79라는 숫자가 아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다.

○ 김준혁 의원에게 요구한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교육감에게 “큰 실수”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며 발언을 제지한 점, 법안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 정책이 “어쨌든 이대로 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점, 여학생들을 일반화하고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조잔디 설치를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연결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하라.

○ 국회 공청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답을 요구해야 할 대상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교육감이 아니라 정부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에 손대지 마라.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졸속으로 허물지 마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6년 9월 17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날짜 : 2026.9.17.(목)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 순서

* 사회: 김원배 ∥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0~5세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 공·사립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이 “발달권을 외면한 기계적 일원화”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현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현장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연대한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목) 오전 10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0~5세 유보통합 중단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5대 정책 요구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극심한 현장 갈등 끝에 실패했던 0~5세 졸속 유보통합 정책이 현 이재명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소통 없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엄연한 공교육 ‘학교’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유아교육이 ‘학교교육’인지, ‘영ㆍ유아 보육’인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체성마저 극심한 혼란과 모호함에 빠졌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0~5세를 획일적으로 묶어 학교의 정체성을 흔들 것이 아니라 ‘유아학교’ 체제를 온전히 완성하고,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상생적 개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교조 김원배 정책연구국장은 “2025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운영된 국교위 영유아특별위원회는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보육계 인사 중심의 편향된 수렴에 그쳤다”며 “특위 구성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0~5세 유보통합을 주장했던 교수들로만 채워졌고 유아교육 현장 대표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졸속·밀실 추진과 불통의 행태를 현 국가교육위원회가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신영진 회장은 “유보통합은 행정 체계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배울지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적 차이를 외면한 기계적 일률 통합을 중단하고, 정책의 출발과 판단 기준, 그 끝에 오직 ‘아이의 발달과 권리’를 두는 유아학교 공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신미숙 이사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 하루 12시간씩 아이를 기관에 맡기는 식의 정책은 어른들의 행정 효율과 편의만 앞세운 것”이라며,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기관이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110년을 지켜온 대한민국 유아교육과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10년 시한부 선고를 맞지 않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윤지혜 위원장은 “영아 돌봄의 전문성과 유아 교육의 전문성은 명백히 다른 만큼, 획일적 통합이 아닌 발달 단계에 따른 ‘전문화’가 해답”이라며, “교원 자격과 전문성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한편, 교사가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현장 교사 발언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고은선 사무처장(지부장 직무대행)은 “0~2세 영아에게 절실한 것은 세심한 애착 중심의 돌봄이며, 3~5세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성을 기르는 전문 유아교육”이라며, “기저귀를 차는 영아와 운동장을 뛰노는 유아를 한 행정 체계로 묶는 졸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0~2세 영아전담기관과 3~5세 유아학교로 기관을 분리해 ‘기본 4시간의 정규 교육’과 ‘편안한 돌봄 쉼’을 분리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원회 5대 핵심 정책 요구안]

1.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 및 0~2세·3~5세 발달별 기관 분리

-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학교로서의 법적 정체성 확립.

- 0~2세는 애착 중심 ‘공공형 영아전담기관’으로, 3~5세는 ‘유아학교’ 공교육 체계로 기관 이원화·특화.

-초등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한 ‘거점형 병설 유아학교’ 재편으로 인구소멸 대응.

- 주거 밀착형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공형 지정 및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공공 위탁 유도.

2. 필수 교육·돌봄 국고 무상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표준 유아교육·보육비’ 산정 현실화로 정규 교육과정 및 기본 돌봄 전액 국가 책임 무상화.

-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등 선택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되 인상률 상한(3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 제한 및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비’ 국고 전액 지원.

-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국·공·사립 기관에 공적 회계관리시스템 의무 적용 및 정기 지도·점검 체계 구축.

3. 기본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및 방과 후 돌봄과정 체계화

- 유아 발달과 피로도를 고려한 ‘기본 교육과정 4시간(9:00~13:00)’ 표준화

- 교육과정과 방과 후 돌봄의 구분 없는 획일적 ‘1학급 2교사제’ 지양

- ‘오전 정규 담임’과 ‘오후 방과 후 전담사’의 시간대별 책임 분업 구축

- 수업 연구·관찰 및 결원 대체 투입을 위한 ‘비담임 정규 교원’(기관당 최소 1인, 2~3학급당 1인 기준) 의무 배치.

4. 교원 전문성 존중, 재정 구조 분리, 특수교육 인프라 전액 국비 확충

- 0~2세 보육교사, 3~5세 유아 정교사 중심의 현행 전문 자격 체계 유지.

- 재정 분리 독립: 0~2세 영아보육은 국비·지방비 매칭(중앙정부 차등 보조), 3~5세 유아교육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초·중등 재정 안정성 보장

- 공립 유아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및 특수·통합학급 교육·방과 후 과정에 ‘특수교육실무사 1인’ 100% 국비 의무 배치.

5. 상향식 거버넌스 전환 및 한계 사립·민간 기관 공공 매입 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유아발달 전문가가 실질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향식 협의체 구축.

- 저출생으로 운영 한계에 달한 사립유치원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가·지자체가 감정평가 기반으로 공공 매입·임대하여 지역 거점 돌봄센터, 복합 놀이 공간 등 공익 시설로 전환하는 연착륙 지원.

대책위 관계자는 “발달적 차이를 무시한 채 0~5세를 무리하게 합치는 통합은 교육도 돌봄도 망치는 길”이라며, “현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일방적 0~5세 유보통합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현장의 상생 요구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교위가 현재 공식 면담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거듭 면담을 촉구하는 한편 유아교육법 개정 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교육부 면담 등을 통해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문

영아보육·유아교육 사회적 합의 기반 공공성 강화 및 상생적 체제 개편 촉구

- ‘유아학교’ 명칭 전환 및 0~2세·3~5세 발달별 기관 분리

- 필수 교육·돌봄 국고 무상화 및 회계 투명성 확보

- 기본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및 방과후 돌봄과정 체계화

- 현행 교원 자격 유지, 재정 분리 보장, 특수교육인력 100% 국비 지원

- 상향식 협의체 구축 및 한계 사립·민간 기관 공공 매입 전환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계획은 현장의 동의 없이 ‘기관·제도의 일원화’만을 앞세워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훼손하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0~5세 졸속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극심한 갈등을 반복하다가 결국 좌초된 실패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재명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현장과의 소통 없이 0~5세 유보통합을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치원은 이미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엄연한 학교이다. 따라서 0~5세를 획일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의 학교 체제를 먼저 완성하고 영유아 발달에 맞춘 상생적 체제를 단계적으로 정립해야만 한다. 이에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현장의 뜻을 모아 5대 핵심 정책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첫째, 유아학교 명칭 전환 및 공교육 정체성을 확립하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법적 학교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0~2세는 애착 중심의 ‘공공형 영아전담기관’으로, 3~5세는 ‘유아학교’ 공교육 체계로 기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인구소멸 지역은 초등 유휴 교실을 활용해 ‘거점형 병설 유아학교’로 재편하고, 주거 밀착형 소규모 어린이집은 공공형 지정 및 국가 기준 지원금 상향, 임차보증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 공공 위탁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둘째, 필수 교육·돌봄 국가책임 무상화 및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라.

‘표준 유아교육·보육비’ 산정을 현실화하여 필수 정규과정과 기본 돌봄은 전액 국고로 무상화해야 한다. 선택적 방과후 과정은 합리적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되, 원비 인상률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는 ‘방과후 자유수강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에 공적 회계관리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본 4시간 교육과정 표준화 및 방과후 돌봄과정을 체계화하라.

유아의 신체·정서적 발달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장시간 기관 체류는 지양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기본 교육과정 4시간(9:00~13:00)’을 법제화하여 유아의 쉼과 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혼란을 초래하는 획일적 1학급 2교사제가 아닌, ‘오전 정규 담임’과 ‘오후 방과후 전담 인력’의 시간대별 책임 분업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상시적인 수업 연구·유아 관찰을 보장하고 결원 시 안정적인 대체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담임 정규 교원’(기관당 최소 1인, 2~3학급당 1인 기준) 배치를 제도화 해야한다.

넷째, 교원 전문성 존중 및 재정 분리·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라.

0~2세는 보육교사, 3~5세는 유아 정교사 중심의 현행 전문 자격 체계를 유지하고, 방과후·돌봄에는 직무 연계형 자격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라. 재정은 0~2세 보육(국비+지방비 매칭, 중앙정부 차등 보조)과 3~5세 유아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명확히 분리하여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공립 유아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수·통합학급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과정에 ‘특수교육실무사(보조인력) 1인’을 전액 국비로 의무 배치해야 한다.

다섯째, 상향식 거버넌스 전환 및 한계 기관의 공공 전환을 지원하라.

제도 일원화 위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학부모, 발달 전문가가 실질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향식 협의체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저출생으로 운영 한계에 달한 사립유치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감정평가 기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매입 또는 임대하여 거점 돌봄센터, 복합 돌봄 공간 등 공익 시설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연착륙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의 발달권을 훼손하는 졸속 0~5세 유보통합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대책위원회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공교육 위상 정립을 위해 본 5대 요구안이 정책화될 때까지 현장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9월 17일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 현장 발언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신영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신영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단순히 기관을 합치고 행정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배울 것인지,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분명히 묻습니다.

왜 통합이 먼저입니까?, 왜 아이의 발달은 그다음입니까?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적 특성도, 필요한 돌봄과 교육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외면한 채 기관과 교사, 교육과정을 하나의 틀로 묶는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보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유보통합 논의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아이의 발달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놓고 유·보 체제를 제대로 정립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3~5세 유아교육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책무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방향과 정책을 먼저 정하고 현장에 따르라고 하지 마십시오. 기관을 중심에 두지 말고 아이를 중심에 두십시오. 오늘 우리는 공·사립과 교원단체, 학부모를 넘어 하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책의 출발도 아이여야 합니다. 판단의 기준도 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마지막에도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준엄하게 선언합니다.

아이를 위한 유·보 체제, 이제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문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종연합회 이사장 신미숙)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신미숙입니다. 오늘 저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아이를 사랑해왔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유아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나왔습니다.

유보통합 30년 논의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고 지금도 각계의 목소리가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아이의 눈이 아니라 어른들의 시선으로 유보통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고, 통합된 기관에서는 하루 12시간 아이를 돌보는게 보편화된다면 행정효율이 증대하고 학부모가 육아로부터 일부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학령 전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세상을 공고히 하고 외부로 시선을 넓혀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기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어른들이 설사 수고스럽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도 아이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유아교육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유보통합 정책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다면 유치원이라는 학교는 10년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110년을 지켜온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유보통합이 가야할 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지혜)

안녕하십니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0~5세 일률적 유보통합을 중단하라!

3~5세 유아학교를 실현하라!

과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과연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0~2세와 3~5세는 각각 발달 단계도, 필요한 교육 또는 돌봄 환경도, 교사 또는 돌봄인력의 역할도 다릅니다. 영아에게 필요한 돌봄의 전문성과 3~5세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의 전문성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서로 명백하게 다른 것을 억지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따른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0~2세와 3~5세를 발달 특성에 따라 전문적으로 분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3~5세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원자격을 취득한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교원 자격과 전문성을 무턱대고 하나로 묶으려 한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통합한다고 전문성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전문성은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할 때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십시오!

유아가 배우고, 놀고, 성장하는 곳. 유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가 행정업무에 치이고, 각종 부가 업무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바라볼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보통합을 이미 정해진 결론처럼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형식적으로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정책은 책상에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정책이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교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일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의 발달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0~5세 일률적 유보통합을 중단하라!

둘째, 0~2세와 3~5세의 발달 특성에 따른 전문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3~5세 유아교육의 공교육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라!

넷째, 유치원 교원의 자격과 전문성을 존중하라!

다섯째,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라!

아이를 위한 정책이라면 아이의 발달부터 보십시오.

교육을 위한 정책이라면 교육의 전문성부터 보십시오.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아이중심 유보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장 발언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 고은선. 지부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경기지부장 직무대행 사무처장이자 유아교육 현장 교사인 고은선입니다.

저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 온 교사입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현장 교사들의 치열한 소통을 통해 확인한 유보통합의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연령과 개월수에 따라 숨 쉬는 호흡도, 필요한 손길도 전혀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0~2세 영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정서적 안정과 세심한 애착 형성입니다. 이 시기 영아들에게는 그 어떤 과도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전문적인 돌봄과 눈맞춤이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매일 확인합니다.

반면 3~5세 유아들은 돌봄을 넘어 새로운 배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또래와 규칙을 협상하고, 갈등을 겪고 화해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회적 경험을 쌓아갑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돌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자극하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전문적인 ‘유아교육’입니다.

당장 현장의 혼합반 교실만 들여다보아도 명확합니다. 계단 오르기가 아직 벅찬 3세와 두 발로 줄넘기를 뛰는 5세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사의 세심한 교육적 분리와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저귀를 차고 누워 낮잠을 자야 하는 0~2세 영아와, 넓은 운동장을 뛰놀며 세상을 탐구해야 하는 3~5세 유아를 ‘한 기관, 한 행정 체계’로 묶어 일괄 통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온종일 기관에 맡겨두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 어른들의 행정 편의주의이자 오만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0~5세를 획일적으로 몰아넣는 졸속 통합이 아닙니다. ‘기본 4시간의 온전한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배우고, 오후에는 가정처럼 편안한 돌봄 공간에서 쉬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교육과 돌봄을 시간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 시간과 돌봄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야만 교실에서의 ‘질 높은 배움’과 돌봄 공간에서의 ‘진정한 쉼’이 비로소 온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0~2세 영아는 그 발달에 맞게 따뜻한 ‘영아전담기관’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도록 하십시오.

3~5세 유아는 엄연한 학교로서 ‘유아학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영아는 영아답게 존중받고, 유아는 유아답게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의 상식적인 외침을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획일적인 0~5세 일괄 통합 논의를 지금 당장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09. 17.

아이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 참여 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연합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