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http://seoul.eduhope.net  대표전화 02-523-1293  전송 02-523-1409

대변인 박영진 / 070-5069-1445 / 010-3536-3469 / E-mail: ktuseoul@gmail.com 

날짜 : 2026.6.24.(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취재요청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을 위한

- 서울시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조합원이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울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성과와 어려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고,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특히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정근식의 약속 15」와 이를 반영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자 한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 정책 논의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타운홀 미팅에 방송·언론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6년 6월 25일(목) 17:40 ~ 20:00(14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구)종로청사 11층 대강당(종로구 송월길 48)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타운홀 미팅 순서

※ 사회: 이나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정찬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

○ 문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 박영진 010-3536-3469

[보도자료] ‘교사가 맡고 있는 시설·채용·회계업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사 93.3%

“시설·채용·회계는 교사 직무 아니다, 전면 분리하라”

전교조, 현장 부담 높은

‘5대 핵심 행정업무’ 분리 투쟁 전개 및

시·도 교육청 정책협의를 통한 제도화 착수

▲ 교원 93.3%, “시설·채용·회계 업무는 교사 직무 아니다…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하여 전면 분리·이관해야”

▲ 최근 5년간 부당 업무 경험률 유치원 93.1%, 초등 79% 달해

▲ 에어컨 전수조사, 당근마켓 사비 구인, 500대 기기 정비 등 교육 본질을 벗어난 학교급별·직종별 기이한 잡무 실태 확인

▲ 학내 갈등 가능성 낮고 현장 부담 높은 ‘5대 핵심 업무’ 최종 선정

▲ 법률적 근거 연구 및 교육부 면담 통해 법·제도화 강력 촉구

○ 교육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적 지침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시설, 채용, 회계 등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고유 권한인 수업권과 학생 생활지도권이 심각하게 박탈당하고 있다는 실증적 데이터가 확인되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5대 핵심 행정업무 분리 투쟁’을 본격 전개할 예정이다.

○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 채용 담당자나 회계 담당자, 시설 관리자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의 직무를 학생 교육으로, 행정직원의 직무를 학교 행정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과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은 회계 집행과 지출원인행위의 책임자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의뢰한 외부 로펌들조차 채용·회계·시설관리 업무가 교사의 본질적 임무가 아니며, 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채용 공고 작성, 강사 섭외와 면접, 강사료 지급, 시설 점검과 공사 관리 등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겨 왔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제는 관행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바로잡아야 할 과제이다.

○ 전교조는 지난 2026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92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39%로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한 결과이다.

○ 교사 93.3% “교사 법적 직무 아니다"

- 조사 결과, 현장 교원의 93.27%는 시설·채용·회계 업무가 교사의 법적 직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교장 재량에 의한 업무 부과가 정당하다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다.

- 최근 5년 이내 해당 부당 업무를 경험한 비율은 유치원 93.1%, 초등학교 79%, 중학교 65%, 고등학교 70%, 특수학교 73%로 모든 학교급에서 과반을 훨씬 웃돌았다. 

○ “에어컨 모델 전수조사부터 사비 구인까지”... 교육 본질을 위협하는 기이한 잡무 실태

- 학교급별·직종별로 가해지는 행정 전가의 양상은 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기이하고 심각했다.

1)유치원: CCTV 등 시설 안전 점검(58.7%), 방학 중 인력 관리(50.6%)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사가 당근마켓을 통해 사비로 인력을 구인하거나 에어컨 모델명을 전수조사하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

2)초등학교: CCTV 등 학교 보안·시설 점검(47%), 공모사업 회계 관리(40.6%)가 주된 방해 요인이다. 500대가 넘는 정보화기기 전수조사, 강사 채용 서류 심사 전담은 물론 교사에게 직접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3)중·고등학교: 계약제 교원 채용 및 인사(중 40.7%, 고 51.1%) 부담이 압도적이다.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강사 섭외, 경찰 영장 대응을 포함한 CCTV 관리, 졸업앨범비 미납금 독촉 등 사회적 인식과 법에 어긋난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4)특수학교 및 센터: 치료·통학 지원비 관리(61.9%) 부담이 크며, 전산실무사 부재로 인한 500대 이상의 기기 유지보수, 사회복무요원과의 갈등 관리 전가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 사각지대에 방치된 센터 근무 교사의 고통도 극에 달했다.

5)영양·보건·사서·상담: 급식실 수도·배관 시설 관리, 공기질·수질 검사 및 방역, 수천 권의 교과서 물리적 분류·배부 등 ‘학생 관련 사업’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갇혀 행정 업무를 무분별하게 떠맡고 있다.

○ 전교조, 현장 부담 높은 ‘5대 핵심 행정업무 분리 투쟁’ 전개

전교조는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현장의 고통을 바탕으로, 학내 갈등 유발 가능성은 적으면서도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5대 업무를 최종 선정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집중 투쟁에 돌입한다. 요구하는 5대 핵심 분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교과서 분류 및 배부: 출판사에서 가정에 직배송하도록 체계를 전환하거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

2)기록물 이관 축소 및 표준화: 지역별로 발생하는 이관 절차의 편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행정을 축소하여 표준화 지침을 하달하라.

3)범죄경력 교육(지원)청 일괄 조회: 동일 강사가 여러 학교에 채용될 시 각 학교에서 중복 조회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조회하라.

4)과도한 정보공시 축소: 학교 현장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정보공시 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면담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단행하라.

5)교외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생략: 불필요한 지필 문서 행정을 과감히 생략하기 위해 ‘학생 연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관련 제출 문서를 전면 폐지하라.

○ 전교조는 현장 부담이 높은 ‘5대 핵심 행정업무’ 분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동의 서명운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과의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각 시·도 교육청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를 긴밀히 진행하여 현장 지침 개정과 학교 업무 축소·간소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전교조는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방위적인 현장 실천을 통해 교육 당국을 압박할 것이며,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