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 성명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축소에 앞서 학생들의 교육복지부터 칼질하려는가!
- 교육청의 학생 지원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
- 교육부는 교육재정 축소와 국가책임 전가부터 중단하라!
○ 최근 일부 언론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지원사업을 두고 ‘2500억 뿌린 교육감들’, ‘현금 복지 5년 새 6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청의 학생 지원사업을 마치 무분별한 현금 살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이 왜 도입됐고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부의 태도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문제 삼으며 교부금 감액 상한을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생 지원사업의 교육적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현금성 지출이라는 이유로 감액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비는 왜 도입되었는가. 수업료가 없어졌다고 교육비 부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교복과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여전히 양육자의 몫이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상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선택이었다.
○ 교육부는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비 등 교육 목적의 지원사업이 이번 감액 기준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생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것과 교육청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교부금 감액으로 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은 더욱 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 하면서 유보통합과 돌봄,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국가정책은 확대하겠다고 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약화시키면서 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부담은 늘리는 것이다.
○ 10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유보통합 재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7년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은 9조 9,000억 원, 유보통합 예산은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온 보육예산 약 2조 원의 이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영유아 분야 예산 5,000억 원이 편성됐으나 기금 설치 법안 역시 국회 심사 중이다.
○ 유보통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다. 재원 분담조차 명확히 하지 못한 채 기존 초·중등교육 재정을 잠식하거나 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실 인력 부족과 돌봄·특수교육 지원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을 축소할 명분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
○ 교육부는 교육청의 예산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정책과 예산부터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대규모 디지털 교육사업의 효과성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교육청의 학생 지원예산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육부의 정책사업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공정한 재정 평가라고 할 수 없다.
○ 더욱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려 한다.
정부가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증가한다고 설명하더라도 핵심은 현행 법정교부율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줄어드는가이다. 정부는 교육청별 재정 영향과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관철했는가.
국회 역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재정 축소의 장기적 영향과 미래대응기금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다.
○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와 공교육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책임이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정책을 선심성 예산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작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교육부는 학생 지원사업의 교육적 목적과 효과를 평가하고, 현금성 복지사업의 교부금 감액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라!
셋째, 교육부는 교육청의 예산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정책과 예산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받아라!
넷째,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개편의 재정적 영향과 협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다섯째, 정부는 유보통합과 돌봄·특수교육 확대에 필요한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정을 확보하라!
여섯째, 국회는 미래대응기금과 교부금 개편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라!
○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미래세대의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 교육청의 학생 지원사업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국가의 교육재정 책임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 교육재정 축소의 부담을 학생과 양육자,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국가책임을 다하라!
2026년 10월 29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