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보도자료]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결과

“정치 없는 학교, 혐오의 시대에서 이미 점령당한 교실 - 혐오와 극우에 맞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열려

- 학생·교원·학부모·교육부·시민사회,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주소와 과제 논의

- 일회성 헌법교육 넘어 학교 일상 속 민주주의 회복해야

○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순교복지수녀회 강당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가 열렸다. 이번 시민대화는 디지털시민광장 빠띠, 성북구 청소년 독립언론 이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청소년 언론 토끼풀, 청소년모임 이루바가 주관하고,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후원했다.

○ 행사는 사전조사 결과 공유, 공감 마당, 정부·국회의 노력 소개, 제안 마당, 숙의 마당, 약속 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조사 결과는 황현숙 빠띠 활동가가 공유했다. 사전조사에는 66명이 참여했으며, 이전 논의에서는 혐오의 시대 시민교육의 방향,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 공감 마당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각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현실을 짚었다.

장효주 청소년독립언론 이음 편집장은 ‘학교는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장 편집장은 학급 회장 선거에서 득표 결과가 비공개로 처리되거나, 전교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과 질의응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이며, 패배를 수용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과정 또한 중요한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가 학생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 허진만 삼일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시각에서 본 앞으로의 시민교육 제언’을 발표했다. 허 교사는 학생들의 욕설과 혐오표현, 성교육 문제를 예로 들며 학교가 이를 “없는 것처럼” 대하거나 교사 개인의 지혜와 순발력에 맡겨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이 민감한 주제를 회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 기본권 부족이나 보호장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과 현직 연수에서 이를 다루는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교사 개인의 운이나 열정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과 연수, 평가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곽경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은 시민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타인과 연대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이 최적의 정답을 찾는 기계라면, 인간은 함께 살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들이 이미 어른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은밀한 디지털 공간에서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실제 삶과 연결된 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후 정부, 국가교육위원회와 국회의 노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2026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교육부는 이념적·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 상황 속에서 학교가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민주시민교육이 명시된 만큼, 각 교과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원칙 수립,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교원 연수,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혜자 각화중학교 교장 겸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은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교사들이 왜 민주시민교육을 주저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무실에서 정치 이야기가 왜 금기어가 되었는지, 교육감 선거조차 학교 안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디서부터 풀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이 시민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하며, 교원 양성과정부터 민주시민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도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 제안 마당에서는 청소년, 학부모,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안했다. 문성호 청소년 언론 토끼풀 편집장은 학교 현장에서 극우적 표현, 혐오 표현, 반민주적 문화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6차시 헌법교육 강사 수업이나 짧은 영상 시청만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을 몰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회성 헌법교육이 아니라 학교 구조와 일상 자체를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학교 밖에서 접하는 극우 영상, 반페미·부정선거 콘텐츠, 혐오문화에 대해 학교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정민철 노무현재단 온라인혐오대응 TF 위원은 ‘혐오의 시대, 사회·교육 대전환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교실은 이미 점령당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에게서가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극우 인플루언서에게서 정치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혐오가 일부 학생의 일탈이 아니라 놀이문화처럼 소비되고 있으며, 경쟁교육 속에서 공동체 경험을 잃은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극단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특정 정당과 연결된 말로 오해되기도 한다며, 학생들의 실제 언어와 삶에 닿는 시민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을 넘어, 교사가 수업 안에서 사회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신뢰와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특정 견해를 주입하지 않되,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교사에게 강요되는 ‘중립’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투명 상태를 요구하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무정치가 아니라 다원성과 균형의 원칙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동준 빠띠 팩트체크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과 핵심 중 하나가 팩트체크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시민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디어를 읽고 판단하는 힘,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허위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을 학교 교육 안에서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숙의 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은 ‘표현과 권리’, ‘정보와 판단’, ‘정치와 문학’, ‘민주시민교육과 사회·교육 변화’를 주제로 토론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교과나 일회성 행사, 외부강사 수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학교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먼저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하며, 학생자치와 토론, 표현과 책임, 갈등 해결, 미디어리터러시, 혐오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학교 일상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 또한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교사가 사회현안을 다룰 수 있는 수업권과 평가권,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합리적 기준,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할 제도,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연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단순한 헌법 지식 전달이나 형식적 사업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학교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이어야 하며, 학교 안에서 실제로 토론하고 참여하고 판단하는 경험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시민대화는 혐오와 극단화, 디지털 알고리즘, 입시경쟁, 정치적 침묵이 교실을 흔드는 시대에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다시 어디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묻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교육을 넘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살아보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1.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자료집(패널 발언문)

2.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제안'(숙의 마당 결과)

3.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대화 사전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