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성명서]
국회의원 57명이 이름 올린 학교시설 개선 토론회에 대한
긴급행동 논평
국회의원 57명이 이름 올린 학교시설 개선 토론회,
교육재정 중앙집중화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마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 배분권을 중앙정부에 집중하려는가!
○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57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후 학교시설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토론회가 열린 시점과 제시된 재정 확보 방안은 우려스럽다. 토론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3년간 1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기금 신설과 교부금 개편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문제의 핵심은 학교시설을 개선할 것인가가 아니다. 정부안은 현행법에 따른 내국세의 20.79% 상당액과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해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다시 배분하도록 설계됐다. 법률에 따라 지역에 배분되던 재원과 결정권을 중앙으로 옮기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이 아니라 교육재정 배분권의 중앙집중화다.
○ 학교시설의 노후화와 개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현장이 파악해 온 문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시설의 노후도와 안전성,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조사해 중기계획과 연차별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늦어진 것은 현장이 문제를 몰랐거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 때문이었다. 지방교육재정에 여력이 생길 때야말로 지역이 현장의 사정을 바탕으로 시급한 학교와 시설을 가려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현행법을 유지할 때 확보될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새로운 중앙기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한다. 현장의 개선 여력을 줄여 놓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앞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처럼 중앙정부가 사업을 선정해 재원을 배분하면, 지역이 계획해 온 사업도 중앙정부가 새로 발굴하고 정치권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처럼 포장될 수 있다. 급식실과 화장실, 냉난방시설 개선은 중앙정부의 시혜나 정치인의 지역구 성과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 조건이다. 특별교부금에서 확인했듯이 중앙의 재량적 배분은 쉽게 ‘누가 얼마를 확보했는가’라는 정치적 성과 경쟁으로 바뀐다. 같은 구조를 더 큰 규모의 기금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 토론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내세워 일부 초소규모 학교와 통합 예정 학교 등을 제외하고 개선 대상을 약 60%로 잡는 구상도 제시됐다. 그러나 학생 수나 학교 규모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시설의 안전성과 노후 정도, 지역의 여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국회의원 57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부금 개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최 명단을 정부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지지 근거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공동주최 의원들은 토론회 개최에 그치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교육재정 배분권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입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노후 학교시설과 급식실 개선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 개선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무너뜨려야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학교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중앙기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과 지역의 판단 권한이다.
-학교시설 개선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재정 개편의 명분으로 이용하지 마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교육재정 배분권의 중앙집중화를 중단하라!
-공동주최 의원 57명은 교육재정 중앙집중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적 책임을 다하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최근 기획예산처 등 이재명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반대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성된 국회의원·교육·노동조합·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의 연대체입니다. 8월 4일 공식 출범하여 11월 18일 현재 420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임공동대표] (가나다 순)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홍성학 대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강혜승 공동대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김성현 본부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 [상임집행위원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2026년 11월 18일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