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논평]

서울 교육이 경쟁과 혐오를 넘어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근식 민주진보단일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보교육의 원칙을 바탕으로 서울 교육의 혁신을 기대한다. OECD 2030과 유네스코 2050으로 대표되는 세계 교육의 흐름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요구한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정책 실현으로 답해야 한다.

○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경쟁과 혐오의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경쟁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폄훼한 후보는 이번 선거로 종국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서울교육은 입시경쟁과 차별을 넘어 민주주의, 생태와 협력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생태 중심 교육,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교육,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자치가 실현되는 교육,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발달과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 특권학교 및 고교서열화 해소,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 기조 추진, 서울형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종합 지원 정책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 비리 근절 및 책무성 제고 정책 추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추진, 교사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요구,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 어린이·청소년 발달론에 기초한 유초중고 교육정책 추진,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학교폭력법 개정 추진, 디벗 제도의 효율화, 성장 중심 평가 체계 구축 및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활동 보호조치 강화 및 행정업무 최소화 시스템 구축 등의 항목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 그러나 ‘속도전 중심의 AI교육의 교육적 멈춤’, ‘고교학점제 폐지’, ‘IB 학교 확대 추진 중단’ 항목에 대해서는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찬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AI교육의 교육적 멈춤’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교육과정 병행’,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내실화’, ‘IB 학교 확대 중단’에 대해서는 ‘질적 강화 및 한국형 모델 구축’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AI의 교육적 효과나 발달교육적 관점 없이 AI 활용과 AI 인재 양성이 중심인 현 AI 교육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검토가 절실한 시기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확대, 진로 중심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으며 학교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결코 고쳐 쓸 수 없으며, 폐지하고 보편교양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IB 학교 정책 또한 일반 공교육 성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특목고와 같은 특권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성장과 발달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교육대전환의 핵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모든 교육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가 서울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을 강화하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진보 서울 교육을 만드는 길에 교육주체들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으로서의 책임 있는 비판과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감 당선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경쟁과 불안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를 재차 당부한다. 다시 한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