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무분별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OUT 교사·시민 선언>(9.1.~10.24.)에 서울 교사와 시민 2,662명(서울교사 1,458명, 서울시민 1,204명)이 함께 했다. ○ 이번 선언은 AI를 교육 현장에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확대하는 정책에 교육적 멈춤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교사의 교육적 판단, 인간 중심의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와 시민은 “AI는 교육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사고력과 문해력, 사회적 관계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OUT 교사·시민 선언 ◯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AI 활용 교육에 반대한다. AI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상품이며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 부정확한 정보와 혐오·차별·성적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 소비, 저임금 노동자의 착취를 전제로 하는 반생태적 산업이라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성장과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의 어린이·청소년에게 AI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하며 타인과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생성형 AI에 맡길 경우, 사고의 외주화와 인지능력 위축, 자기 판단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다양성, 포용과 배려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반지성적 사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AI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를 친구나 상담자처럼 의인화하고 과도하게 의존하면 직접 대화하고 관계를 맺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AI 사용을 서둘러 확대하기보다는 학생의 발달과 학습, 관계와 마음의 건강을 우선하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어린이·청소년의 AI·디지털기기·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프랑스는 13세 이하 생성형 AI 사용 금지를, 미국 뉴욕시는 초·중학교 학생 약 60만 명의 생성형 AI 직접 사용 1년간 제한을, 핀란드는 학교 내 휴대폰과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을, 미국·프랑스·호주·그리스 등은 15~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 우리는 ‘AI 활용 교육’에 앞서 ‘AI 없는 AI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용법이나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를 맹신하지 않고, 인격화하지 않으며, 오류와 편향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태도이다. 이를 위해 AI 이해·AI 윤리·AI 문해 교육을 우선하고,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교사의 교육적 판단이 보장돼야 한다. ◯ 이에 우리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AI 중점학교’나 ‘AI 선도학교’ 확대를 멈추고, 어린이·청소년 발달에 적합한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종이책 중심의 기초·기본 문해 교육을 강화하고, (생성형) AI·디지털기기·소셜미디어의 사용을 발달 단계에 따라 제한하며, ‘AI·디지털기기 쉼표 학교’를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와 AI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인간 중심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요구한다. 우리의 선언 · 요구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발달에 적합한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라! 하나. 초등학교 수업에서 생성형 AI의 학생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생성형 AI의 ‘교육적 멈춤’) 하나.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생성형 AI의 학생 사용을 제한하라! (생성형 AI의 ‘디지털 쉼표’) 하나. AI 활용 교육 연수가 아니라 AI 교육 방향에 대한 성찰 중심으로 교사 연수 전환하라! 하나. ‘AI·디지털기기 쉼표 학교’를 운영하여 AI의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라! |
○ 이번 선언에 참여한 교사와 시민들은 AI가 학생의 사고와 창의성, 문해력, 공동체적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 참여자들은 AI의 편리함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성장기 학생의 사고 과정과 관계의 경험을 대신하게 하는 ‘무분별한 활용’을 경계했다. ○ 선언참여자들은 학생이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AI로 인한 생각의 외주화를 멈춰라!” “AI가 학생 대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생각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더 깊게 만드는 교육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란 답을 빠르게 내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고, 교육이란 효율적인 방식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교육 활동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참 능력이다.” “기초 문해력과 사고력이 먼저다.” |
○ 많은 선언참가자가 AI 활용교육에 앞서 읽고 쓰고 이해하는 기초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인문학적 소양이 먼저 길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AI보다, 우리 글을 제대로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AI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 기본 문해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기술이전에 AI를 다루는 베이스인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하는데 기술, 방법만 강조되고 있다.” “기본이 탄탄해야 응용도 가능하다. 기본 교육을 흔들지 말아 주세요.” “AI활용보다 AI문해교육을 우선으로! 고등사고력을 갖출 때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 “학교는 사람과 관계를 배우는 곳이다” |
○ 선언참여자들은 학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고 갈등을 해결하며 공동체를 경험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실이 아니어도 넘치게 배울 수 있는 AI, 교실에서는 사람에게 배웁시다.” “학교는 가장 인간적인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지능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애, 공감, 연대 정신은 스스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통하여 발달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 교육은 더욱더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깊은 어른으로 자라나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기회와 손으로 쓰고 말하는 기회를 뺏지 말아 주세요.” “AI는 도구일 뿐,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 선언참여자들은 AI를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사고를 돕는 도구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는 교육의 수단이지 교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자.” “AI는 철저히 사람의 ‘도구’로 사용하여야 한다.” “교육 현장은 신기술을 뽐내는 박람회장이 아닙니다.” “교실 안에서라도 학생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AI 청정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AI 활용보다 AI 문해교육을 우선으로! 아이들이 고등사고력을 갖출 때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교육 현장 도입에 쉼표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분한 논의와 가이드라인 없이는 안 된다.” |
○ 선언참여자들은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명확한 기준 없이 AI 활용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교사와 양육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 교사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는 교육청의 졸속행정은 당장 멈춰야 한다!”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충분한 논의로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추세변화에 빠르게만 반응하는 것 같다. 일부러 늦춰보는 자세도 필요할 듯.” “AI 폐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선언>에 많은 교사와 시민이 동참했다는 것은 현정부의 AI 교육정책이 어린이·청소년 발달에도 맞지 않고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속도전으로 AI 활용교육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 폐해로 인해 결국 AI교과서 정책처럼 교육주체들의 저항으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적 판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AI 활용교육 확대를 멈추고, 어린이‧청소년 발달 단계에 맞는 AI 교육 가이드라인과 ‘AI·디지털기기 쉼표 학교’ 운영 등 신중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먼저 생각할 것을 촉구한다. AI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교실에 밀어 넣는 일을 멈추고,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를 살아갈 주체이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읽고 쓰며, 친구와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성장하는 가장 인간적인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무분별한 AI 활용 교육을 멈추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생성형 AI의 교육적 멈춤과 디지털 쉼표”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의 교육권, 인간 중심의 교육을 지켜나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