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성명서] 초등 5~6학년 개정교육과정 혼란 관련

초등 5~6학년 개정교육과정 혼란,

교육부가 책임져라!

- 2015→2022 교육과정 전환 과정에서 중복 학습과 학습 공백 우려
- 교육부는 중복·누락 성취기준 정리한 공식자료 즉각 배포해야

○ 2022 개정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4년 초등 1~2학년, 2025년 초등 3~4학년에 이어 2026년에는 초등 5~6학년에 적용된다. 올해 초등 5~6학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이미 교육과정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장에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은 또다시 혼란 속에 놓였다.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교과별 성취기준의 내용과 배치가 크게 달라졌다. 특히 초등 사회와 과학 교과는 학년 간 내용 이동이 크고, 일부 단원은 학년군을 넘어 재배치되었다. 이런 변화는 교육과정 적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학습 내용의 중복이나 공백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밀한 비교 분석과 보충 자료 제공은 기본적인 행정 책임이다.

○ 그러나 교육당국은 초등 5~6학년 중복, 누락 지도 자료를 아직도 현장에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해 초등 3~4학년 과학 교과의 보충 자료도 학기가 시작된 뒤인 3월 말에야 현장에 전달되었다. 이미 학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제공된 자료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남겼다.

○ 올해 초등 5~6학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의 5~6학년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 사이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일부 단원은 이미 학습한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되고, 반대로 반드시 다뤄야 할 성취기준이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식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교사들은 각자 성취기준을 비교하고, 중복 여부를 분석하고, 보충 내용을 판단하는 일을 떠안게 되었다.

○ 교육부가 해야 할 교육과정 분석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교육부는 교사의 ‘가짜 일 줄이기’를 공언했다. 하지만 모든 초등 5~6학년 교사가 교육과정 비교 분석이라는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다.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 특히 사회·과학·수학 교과는 학년 간 내용 이동과 성취기준 변화가 커서 중복 학습과 결손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정리 자료 없이 현장 교사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교육의 질을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 교육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

○ 이미 학기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많은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수업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 시간을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초등 5~6학년 적용에 따른 학습 내용 변동을 전면 분석하고, 사회·과학·수학을 포함한 전 교과의 중복 학습 및 보충 학습 내용을 정리한 공식 자료를 즉각 마련하여 전국 학교에 배포하라.

○ 교육과정 개정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그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