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논평]

서울 교육이 경쟁과 혐오를 넘어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 2026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홍순희 / 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근식 민주진보단일 후보의 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진보교육의 원칙을 바탕으로 서울 교육의 혁신을 기대한다. OECD 2030과 유네스코 2050으로 대표되는 세계 교육의 흐름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요구한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정책 실현으로 답해야 한다.

○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경쟁과 혐오의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경쟁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며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폄훼한 후보는 이번 선거로 종국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서울교육은 입시경쟁과 차별을 넘어 민주주의, 생태와 협력의 가치를 키우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선거 과정에서 모든 교육감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하였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생태 중심 교육,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존중하는 교육,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자치가 실현되는 교육,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발달과 성장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 특권학교 및 고교서열화 해소,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 강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정원 확대 기조 추진, 서울형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종합 지원 정책 추진,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학 비리 근절 및 책무성 제고 정책 추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추진, 교사의 정치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요구,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 어린이·청소년 발달론에 기초한 유초중고 교육정책 추진,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학교폭력법 개정 추진, 디벗 제도의 효율화, 성장 중심 평가 체계 구축 및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활동 보호조치 강화 및 행정업무 최소화 시스템 구축 등의 항목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 그러나 ‘속도전 중심의 AI교육의 교육적 멈춤’, ‘고교학점제 폐지’, ‘IB 학교 확대 추진 중단’ 항목에 대해서는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찬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AI교육의 교육적 멈춤’에 대해서는 ‘아날로그 교육과정 병행’,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내실화’, ‘IB 학교 확대 중단’에 대해서는 ‘질적 강화 및 한국형 모델 구축’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AI의 교육적 효과나 발달교육적 관점 없이 AI 활용과 AI 인재 양성이 중심인 현 AI 교육정책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검토가 절실한 시기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확대, 진로 중심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만들고 있으며 학교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결코 고쳐 쓸 수 없으며, 폐지하고 보편교양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답이다. IB 학교 정책 또한 일반 공교육 성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사고·특목고와 같은 특권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는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아닌 어린이·청소년의 보편적 성장과 발달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교육대전환의 핵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모든 교육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정근식 교육감 당선자가 서울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을 강화하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진보 서울 교육을 만드는 길에 교육주체들과 함께 적극 협력할 것이며,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민주성·평등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으로서의 책임 있는 비판과 견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교육감 당선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경쟁과 불안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서울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를 재차 당부한다. 다시 한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한다. 

[성명서]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상재해 인정 결정 관련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환영하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사학연금공단,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공식 인정

▲ 교사의 죽음은 개인 질병이 아닌 열악한 노동 환경의 결과였음이 확인돼

▲ 교육부는 병가 보장·교원 정원 확대·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즉각 나서라

○ 8일, 사학연금공단이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이번 결정을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지난 2026년 2월 14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청년 교사가 독감에 걸렸음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무하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전교조는 사건 직후부터 고인의 명예 회복과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해 왔으며,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도 서명운동과 추모 집회에 함께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15일 만에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심의회가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 전교조는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과다.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뤄야 했던 교사의 현실이 비로소 사회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오랜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그러나 이번 결정이 문제 해결의 종착점일 수는 없다. 직무상 재해 인정은 출발점이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대체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가 사용을 망설이고 있다. 법정 감염병에 걸리고도 동료와 학생을 걱정하며 출근하는 현실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전교조는 지난 4월 23일 전국 교원 6,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가 사용 및 대체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감염병 발생 시 병가 사용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 그럼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근본 대책보다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중심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 공공성 강화에 대한 책임과 제도 개선 없이 지원만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공·사립을 막론하고 유·초·중·고 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 이에 전교조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감염병 발생 시 교원의 병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둘째,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 수 중심으로 개선하고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를 도입하라.

셋째,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전교조 주최 부천 유치원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