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논평]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사교육비 27조 시대,

공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사교육비 총액 감소에도 참여학생 부담은 더 커져

- 선행학습 사교육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 시급

○ 교육부는 3월 12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과제임을 다시 보여주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줄었지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원을 넘어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사교육이 줄어드는 흐름이라기보다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무엇보다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은 더 이상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대학 서열화와 입시 중심 교육이 고착되면서 선행학습 중심 사교육이 학교 수업을 앞서가고 교실 수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교실의 무기력과 교사의 번아웃을 키우고 학생 간 학습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 교육과정을 앞지르는 선행학습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법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 수업의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 그러나 현실은 법 제정 당시의 취지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금지되었지만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와 같은 과도한 선행학습 경쟁은 사실상 아동학대에 가까운 상황까지 낳고 있다.

○ 교실 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실은 쉽게 확인된다. 사교육 숙제를 하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교사는 교육과정을 따라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의 학습 경험은 이미 사교육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교육당국은 사교육 문제를 단순한 가계 부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교육의 존립과 교육의 방향,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교육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것처럼, 교육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협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 영아기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은 이제 멈춰야 한다. 학원 시간표에 맞춰 살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학생의 삶과 교육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것이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둘째, 대학 서열화와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셋째, 학교 수업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수천 개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의 삶이 소진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단순히 비용 경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