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더보기- [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학교’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날 짜
2025. 9. 29. (월)
발 신
대변인
수 신
교육 담당 기자
지부장 홍순희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 (화양동) (구)서울화양초등학교 5층 (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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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5.9.29.(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취재요청서]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학교’ 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
○ 일시 : 10월 1일(수) 오후 6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7-3회의실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토론회 순서
*사회: 강소연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시간
내용
비고
18:00 ~ 18:10
개회 및 인사말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
18:10 ~ 18:30
<기조 발제>
중등교육 무상화와 공영형 사립학교의 육성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18:50 ~ 19:00
(각 15분)
<사례 발표 및 평가>
충암고/서울외고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사례 분석 및 평가
•이윤찬 충암고등학교 교장
•임종근 서울외고 교육청
파견 이사
19:00 ~ 19:30
(각 10분)
지정 토론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김영삼 성수중학교 교장
•박범철 경문고등학교 교사
19:30 ~ 20: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자 및 토론자 전원
•참석자 질의응답
20:00~
폐회
○ 2024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2127개교 중에서 사립은 829개교로 전체 학교의 38.9%가 사립이며, 고등학교 62.8%, 중학교 27.9%, 초등학교 6.2%, 유치원 60.5%, 특수학교 56.3%가 사립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유·초·중·고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아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2021년에는 초·중등 교육 체제가 무상 공교육의 틀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사립학교의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건전한 사학기관 육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 혁신 모델인 「공영형 사립학교」를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서울 최초 공영형 사립학교였던 충암고등학교가 올해 2월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두 번째 공영형 사립학교였던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한 충암고등학교와 서울외국어고등학교의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사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공영형 사립학교 정책의 모델과 실제 운영 간의 간극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 010-8343-1293
강소연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 010-7525-2050
○ 별도첨부: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사립학교 정책 평가 토론회_포스터 1부.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사립학교 정책 평가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2025년 9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 [취재요청서] 전교조 위원장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위원장 박영환 교육희망 전교조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 4층(0765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최선정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5.10.01.(수)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취재요청서]
전교조 위원장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
교육부는 학교악성민원 방지 대책 이행하라!
전교조는 하반기 국회 악성민원방지법 통과에 집중할 것
○ 일 시 : 10월 2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전북 전북교육청 앞(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앙혜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총장
순서
발언자
경과보고
오도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투쟁발언
김현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연대발언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투쟁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기자회견 취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9월 19일(금) 오전 11시 기자회견 직후부터 위원장 철야 농성을 전북교육청 앞에서 진행하였다. 농성을 통해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사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학교 악성 민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소진에 시달리고 있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양육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는 강제성과 실효성을 상실했다. 그 사이 학급과 학교는 정상적 활동이 불가할 정도로 무너지며, 학생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 이러한 현실에 교육부 장관은 9월 24일에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같은 날 서울 신자초를 방문하여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들었다. 신자초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은 △ 학교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로 구체화 △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엄정 대응 방안 마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통한 민원창구 단일화 △ 교육활동보호 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를 약속하였다.
○ 9월 26일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가진 학교 민원 처리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는 △ 악성 민원 발생 시 법률 및 심리 지원 조치 △ 악성민원인 고발 등 법적 조치 교육감 의무화 △ 학교민원팀에 대한 인력 보강 △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의 실효성 확보 △ 개인 휴대전화, SNS로 오는 민원에 대한 거부권 △ 이어드림 민원처리자 미기재 및 학교민원팀 창구 단일화 △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교사가 직접 민원을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민원창구 일원화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다.
○ 10월 1일 전북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성 마무리에 앞서 10월 2일 오전 9시 30분에는 교육부 책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교권보호조치 및 민원대응체계와 관련하여 논의를 함께할 계획이다.
○ 이에 전교조는 10월 2일 전북교육청에서 전북교육청의 전주 M초등학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 고발조치 조속 이행과 교육부 장관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농성 투쟁을 정리하고자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약속한 학교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악성민원 5만 입법 청원을 성공시켜 교사의 삶을 지키고 교육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0월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